우리나라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고?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를? 가짜 근로계약서가 증빙서류라고? 탈세 꼼수, 국세청이 막겠습니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〇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이달 6일부터 서울에서 ‘Invest KOREA Summit 2024’ 개최 --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지정식 최초 개최...비수도권 지자체 산업시찰도 재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주최하고 KOTRA(사장 유정열)가 주관하는   ‘Invest KOREA Summit 2024(이하 IKS)’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그랜드 인터콘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투자유치 IR 행사인 IKS는 올해 20회차를 맞는다. 외국인 투자가,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유관기관, 스타트업 포함 국내기업, 주한 외교사절 및 상공회의소, 외신 등 총 2,000여명이 참가한다. AI 시대 대한민국이 가진 투자매력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공급망 관점의 글로벌 투자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 트럼프, 감세·高관세·에너지 자립·미국 우선주의 예상-- 전력 기자재, 인프라, 바이오 등에서 우리 수출 기회 기대 -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KOTRA가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망과 더불어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시행한 현지 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미국 내 산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감세를 통한 경제 회복,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 및 생산활동 활성화, ▲자국산 우선 정책에 기반 해외 의존도 축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정책은 미국 우선..

강득구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피해자 거주지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정부 지원으로 즉각 거주지 옮길 수 있도록 규정https://youtu.be/PCDQbsDiOGE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으며, 2021년 범죄통계 결과 친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https://youtu.be/8NopRZ5M7zE  *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아래 4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소재지)유통전문판매업체(소재지)제품명(식품유형)소비기한내용량생산량회수기관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주식회사 해농(전남 나주시)솔솔솔김가루(조미김)2025..

◈ 10.15.~10.22.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동백패스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 증가했다' 76.5퍼센트(%), 자가용 이용 일수 0.8일 감소 등… 동백패스 시행 효과 확인◈ '동백패스로 부산 대중교통 이용환경 좋아져' 81.9퍼센트(%)… 부산 대중교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전환점 역할◈ 동백패스 가입자 지난해 10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57만 5천 명, 월평균 2만 명대 지속 가입, 곧 60만 명에 달해 https://youtu.be/Y9PzEibm6KI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동백패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백패스'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 일수가 증가하고 자가용 이용 일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동백패스' 시행 ..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체험수기 공모 -  https://youtu.be/eDfyPn_r8dI   ※위 사례는 2023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고, 2024년 2월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분의 사연입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모합니다. □ 응모대상자는 2024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 응모된 작품은 한국문인협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며,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

○ 9월 23일 ~ 10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불법행위 의심대상 280곳 대상, 불법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26건 적발○ 향후, 현장 법령준수 안내문 작성 및 배부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 의지 밝혀https://youtu.be/eGoI-8dF11I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

11월6일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5’https://youtu.be/qK1ZlMR0KvE #신동아방송 #경인tv #강원tv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경기도 #강원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용도변경 #형질변경 #국세청 #근로장학금 #자녀장려금 #수급자 #체험수기 #공모 #부산시 #동백패스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증가 #박형준 #시행효과 #식약처 #단김 #김가루 #원료 #조미김 #판매중단 #회수조치 #제조 #판매 #사용금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긴급이주권 #보장법안 #발의 #국회 #논의  1.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6건 적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

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박병찬, 이하 ‘협회’)가 항저우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가 허술한 준비와 부실한 계획으로 인해 참가 업체들의 불만을 샀다. 협회는 본 행사를 통해 한국 쌀 가공식품의 중국 진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막상 현장에서 드러난 미흡한 준비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화려한 홍보 속 숨겨진 허술한 준비협회는 행사 전 사전 설명회를 통해 CCTV와 절강성 상무국 바이어들의 참석을 발표하며 한국 업체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약 220명의 인원이 참여할 정도로 협회는 회원사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작 설명회 내용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협회는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개요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지만, 실제 비즈니스 미팅과 계약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