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피해자 거주지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정부 지원으로 즉각 거주지 옮길 수 있도록 규정https://youtu.be/PCDQbsDiOGE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으며, 2021년 범죄통계 결과 친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https://youtu.be/8NopRZ5M7zE  *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아래 4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소재지)유통전문판매업체(소재지)제품명(식품유형)소비기한내용량생산량회수기관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주식회사 해농(전남 나주시)솔솔솔김가루(조미김)2025..

◈ 10.15.~10.22.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동백패스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 증가했다' 76.5퍼센트(%), 자가용 이용 일수 0.8일 감소 등… 동백패스 시행 효과 확인◈ '동백패스로 부산 대중교통 이용환경 좋아져' 81.9퍼센트(%)… 부산 대중교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전환점 역할◈ 동백패스 가입자 지난해 10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57만 5천 명, 월평균 2만 명대 지속 가입, 곧 60만 명에 달해 https://youtu.be/Y9PzEibm6KI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동백패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백패스'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 일수가 증가하고 자가용 이용 일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동백패스' 시행 ..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체험수기 공모 -  https://youtu.be/eDfyPn_r8dI   ※위 사례는 2023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고, 2024년 2월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분의 사연입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모합니다. □ 응모대상자는 2024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 응모된 작품은 한국문인협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며,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

○ 9월 23일 ~ 10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불법행위 의심대상 280곳 대상, 불법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26건 적발○ 향후, 현장 법령준수 안내문 작성 및 배부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 의지 밝혀https://youtu.be/eGoI-8dF11I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