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10월 12일 핵심뉴스5…금융·보육·청소년·연금·주거 정책 점검

금융사고 책임규명·보육예산 확보·메이드 카페 점검 실효성 논의사업장 연금 체납에 따른 가입기간 공백…근로자 수급권 보호 요구LH 임대계약 해지·취소 31만건…종료 사유와 장기 처리 원인 분석 촉구 [신동아방송] 10월 12일 핵심뉴스5…금융·보육·청소년·연금·주거 정책 점검금융회사 내부통제부터 보육 지원, 청소년 보호, 연금 수급권, 임대주택 관리까지국회·지방의회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 과제 종합2026년 10월 12일 신동아방송 핵심뉴스5는 국민 생활과 연결된 다섯 가지 정책 현안을 살펴본다. 금융사고의 관리책임, 보육 지원의 지속성, 메이드 카페 점검과 청소년 보호, 사업장 연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 공공임대주택 계약 종료 관리가 주요 쟁점이다.[금융] 사고 접수 203건…민병덕 의원, 책무구조도 운..

[LH] 건설임대 해지·취소 31만건…부승찬, 사유 관리와 처리 개선 촉구

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자진해지·취소 31만4,196건…입주 전·후 사례 포함잔금 납부 이후 27만8,002건…해지 사유 별도 집계 없어 원인 파악에 한계30일 이상 처리 사례, 2021년 162건에서 2025년 360건…LH는 상속 등 개별 사정 설명 [LH] 건설임대 해지·취소 31만건…부승찬, 사유 관리와 처리 개선 촉구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자진해지·취소 31만4,196건잔금 납부 이후 사례 88.4%…최장 해지 처리기간은 646일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자진 계약해지·취소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31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승찬 국회의원은 계약 종료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기간 걸리는 해지 절차를 점검해 임차인의 의견을 주거정책에 반영해야..

[국민연금] 회사 체납기간 인정되면 13만 명 ‘가입 10년’ 충족…소병훈, 구제대책 촉구

2026년 9월 기준 13만4,616명, 회사 미납기간 합산하면 최소 가입기간 충족인정기간 119개월 가입자 5만6,883명…반환일시금 수령 사례도 점검 필요공단, 근로자 구제 필요성 공감하면서 재정 부담·성실 납부자 형평성 검토 강조 [국민연금] 회사 체납기간 인정되면 13만 명 ‘가입 10년’ 충족…소병훈, 구제대책 촉구2026년 9월 기준 13만4,616명, 체납기간 합산 시 최소 가입기간 충족인정기간 119개월 가입자 5만6,883명…근로자 수급권 보호 방안 요구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의 최소 요건인 10년에 미달하지만, 회사의 미납기간까지 인정되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13만 명을 ..

[청소년보호] 메이드 카페 규제 논의에 부처 간 이견…이수진, 공동대응 요구

의원실 제공 자료상 세 차례 합동점검에서 유흥접객행위 적발 없어…점검 방식 검토 요구경찰, 마포구 19개 업소 단속해 2개소 적발…대상·기간 차이 고려한 비교 필요청소년 출입·고용 제한과 영업 분류 놓고 부처 간 입장 차이…종사자 보호 대책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메이드 카페 합동점검 적발 0건…이수진, 점검 실효성 지적경찰은 마포구 19개 업소 단속해 2개소 적발청소년 보호·영업 분류 관련 부처 협의와 관리체계 개선 요구메이드 카페의 유흥접객행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은 반면, 경찰의 별도 현장 단속에서는 2개 업소가 적발됐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두 점검 결과의 차이를 지적하며 단속 방식의 실효성을 살피고, 청소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돌봄] 출산 장려에 걸맞은 보육 지원을…최미금 의원, 예산 정상화 촉구

도청 앞 집회 참석…영아 보육 지원·어린이집 운영비·교직원 처우개선 재원 확보 요구11월 지원 단가 인하 계획 철회 촉구…기존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예측 가능성 강조도지사 현장 방문 요청…추경 심의에서 보육 지원 예산 점검 방침 밝혀 [보육] 최미금 경기도의원, 지원 공백 막을 27억원 추경 반영 촉구영아 보육 지원·어린이집 운영비·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확보 요구11월 지원 단가 인하 계획 철회와 도지사 현장 방문 요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기존 보육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재원 확보를 경기도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보육예산 27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제공 자료에 따르면 최 의원은 ..

[책무구조도] 금융사고 접수 203건…민병덕, 임원 책임체계 실효성 점검 촉구

민병덕 의원 확보 자료 기준 책임규명·관련 제재 사례 없어…제도 운영 점검 요구접수된 사고와 도입 이후 시작된 사고 구분 필요…34건·1,468억원 별도 집계은행에 사고 건수·금액 집중…개인정보 유출과 AI 활용 의혹은 조사 결과 확인 필요 [책무구조도] 금융사고 접수 203건…민병덕, 임원 책임체계 실효성 점검 촉구접수된 사고와 도입 이후 시작된 사고 구분 필요…34건·1,468억원 별도 집계은행에 사고 집중…AI 보안위협 대응 위한 내부통제 정비 요구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의 운영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집계 기간에 접수된 금융사고가 203건에 이르렀지만, 자료에 기재된 책무구조도 관련 책임규명 절차와 관리의무 위반 제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

[에버테라] ‘양구농사꾼’, 세계한상대회서 감자빵·옥수수빵 선보여

[에버테라] ‘양구농사꾼’, 세계한상대회서 감자빵·옥수수빵 선보여공식 후원기업으로 참여…안미미 대표, 한인 경제인들에게 기업·제품 소개[인천=신동아방송 박대영 기자] 농산물 기반 식품기업 ㈜에버테라가 브랜드 ‘양구농사꾼’을 통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에게 감자빵과 옥수수빵을 소개했다. 회사는 이번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접점을 넓히고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제24차 세계한상대회는 2026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이 만나 수출·투자 및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행사로,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제공된 행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회에는 71개국의 해외 한인 경제인 약 1천 명과 국내..

사회복지급식 지원 확대와 소액 공무원연금 수급자 돌봄 접근성 개선 촉구농협 유통계열사 반복 손실 점검…전월세 부담 완화·청년 주거지원 요구명일동 사고 관련 공법 차이 논란…설계 심의와 안전성 검토 경위 확인 필요 [핵심뉴스5] 신동아방송 10월 8일…급식·돌봄 공백부터 주거·지하안전까지국회 제기 생활 현안 종합…지원 실태·경영 개선·안전 검증 과제 살펴[신동아방송 박대영 기자] 2026년 10월 8일 핵심뉴스5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전문 지원 현황, 농협 유통계열사의 경영 실적, 전월세 시장 안정 요구,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의 설계 검증 논란, 소액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돌봄 접근성 문제를 정리한다.1. [급식] 소병훈 의원,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률 43.2% 지적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의..

의원실 자료상 2025년 월 100만 원 미만 수급자 2,020명…생활 실태 조사 필요기초연금 제외와 돌봄 자격은 구분해야…실제 소득·건강·고립 위험 반영 요구65세 이상 1인 가구·고독사 관련 별도 통계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보완 촉구 [돌봄] 이상식, 소액 공무원연금 수급자 지원 공백 지적…선정 기준 개선 촉구연금 수급 여부와 실제 돌봄 필요 구분해야…생활 실태 파악·관계부처 협의 요구이상식 국회의원이 연금 수령액이 적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노인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돌봄 지원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생활 여건과 고립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의원실 “지하안전영향평가에는 다단주입, 실시설계에는 동시주입 반영”공법 선택 근거·지반보강 성능 검토 요구…적격심의 당시 관련 지적 여부 쟁점강관 파손 사진 제시했지만 공법과 사고의 인과관계는 별도 기술 검증 필요 [지하안전] 평가서와 실시설계 공법 차이…명일동 사고 현장 안전성 검토 쟁점부승찬 의원, 지반보강 방식 변경 경위와 서울시 설계 심의 과정 확인 촉구2025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제시된 지반보강 방식과 실시설계에 반영된 방식이 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법을 달리 적용한 근거와 발주청의 안전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확보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