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과후 과정의 운영·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초등학생 대상 이용권 분기별 지급…지원 단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 기대 [소병훈] 초등학생 방과후 과정 이용권 지급 법안 대표발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근거 명문화…교육 접근성 강화 추진초등학생 이용권 분기별 지원으로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경제적 형편에 따른 방과후 교육 격차 해소에 공교육 역할 확대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학교 방과후 과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교육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