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행정심판·학교폭력 치료비·부천 하수도 정비…오늘의 주요 뉴스

중앙행심위, 의료재단 과징금 변경 청구 기각…피해학생 치료비 산정기준도 논의경기도, 민선 9기 슬로건 공개…부천시는 소사본동 하수관로 정비 추진박정 의원, 고용노동부 AI 상담 답변 오류 지적…법령 반영과 검증체계 개선 요구 [신동아방송] 10월 27일 핵심뉴스5…피해학생 치료권부터 AI 노동상담까지의료재단 과징금 행정심판·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기준 점검경기도 새 슬로건 공개…부천 소사본동 하수도 정비 추진2026년 10월 27일 신동아방송 핵심뉴스5는 의료재단의 과징금 처분 관련 행정심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기준, 경기도의 새 도정 슬로건,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의 정확성 문제, 부천시 하수관로 정비 계획을 정리한다.1. [중앙행심위] 의료재단의 과징금 변경 청구 기각중앙행정심판위..

[부천시] 소사본동 하수관로 분리 공사 착수…5,100세대 생활환경 개선 기대

소사로 소중3길사거리부터 소새울역·부천대 소사캠퍼스 일대 정비2021년부터 악취 민원 이어져…11월 주민설명회에서 공사계획 안내 예정공사 구간 순차 시공·우회 정보 사전 안내…안전관리와 신속한 도로 복구 추진 [부천시] 소사본동 하수관로 분리 공사 착수…5,100세대 생활환경 개선 기대소새울역·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일대 관로 1,453m 신설31억9,000만원 투입해 2027년 12월 준공 목표…구간별 순차 시공부천시가 소사구 소사본동 일대의 하수도 악취 문제를 줄이기 위해 빗물과 생활하수가 흐르는 관로를 분리하는 공사에 나선다. 사업이 완료되면 소새울역 주변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약 5,100세대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달 말 ‘소사본동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고용노동부] 노동법 상담 챗봇 정확성 논란…박정 의원 “법령 반영·검증 강화해야”

박정 의원실, 10월 23일 답변 비교 결과 체불 벌칙·대지급금 등 오류 지적2024년 정부출연금 9억3,000만원·2025년 예산 2억원·2026년 예산 19억6,700만원이용자 신고 기능과 사후검수 방식 점검 요구…고용노동부 입장은 추가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노동법 상담 챗봇 정확성 논란…박정 의원 “법령 반영·검증 강화해야”임금체불 벌칙·도산대지급금·상습체불 기준 등 답변 오류 지적2026년 예산 19억6,700만원 중 집행액 11억5,600만원으로 제시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일부 답변이 현행 법령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관계법에 관한 안내가 임금체불 대응과 권리 구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신 법령 반영과 답변 검증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경기도] 새 슬로건에 공정·혁신·포용 담아…기존 시설물 교체는 최소화

사각형·삼각형·원과 세 가지 색상으로 민선 9기 도정 가치 표현명함·현수막·백월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브랜드 매뉴얼 함께 배포도 “슬로건 개발에 별도 예산 투입하지 않아…불필요한 시설물 교체 줄일 것” [경기도] 민선 9기 새 슬로건 공개…‘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공정·혁신·포용 담은 시각 디자인과 브랜드 매뉴얼 함께 배포경기도 “슬로건 개발 별도 예산 없이 진행…시설물 교체 최소화”경기도가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담은 새 슬로건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했다. 슬로건은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로, 도가 제시한 핵심 가치는 공정·혁신·포용이다.도는 27일 새 슬로건에 경기도민의 미래를 열고, 경기도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도정의 방향을 도민..

[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기준 점검…“회복 중심 개선 필요”

장송회·정현미 의원, 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와 지원기간 산정방식 논의최초 상담·치료 후 전문기관 연계가 늦어지면 지속 치료기간 줄어들 가능성 제기피해학생과 보호자 혼란 방지 위한 기준 마련 주문…필요시 교육부에 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기준 점검…“회복 중심 개선 필요”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와 상담·치료 지원기간 산정방식 논의전문기관 연계 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치료기간 감소 가능성 제기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치료비 지원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최초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한 뒤 전문기관에 연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 해당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경기도의회 도..

[중앙행심위] 과징금 선택한 의료재단, 사후 변경 요청…“재정 사정만으로 어려워”

의료재단, 매출 감소와 병원 공사비 부담 이유로 업무정지 전환 요구업무정지 76일 대신 부당청구액 약 2억원의 5배인 과징금 부과중앙행심위 “적법·정당한 처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후 변경 어려워” [중앙행심위] “과징금 부담 크다”며 업무정지 변경 요청…의료재단 청구 기각의료재단, 매출 감소·병원 공사비 부담 들어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요청중앙행심위, 과징금 선택 경위와 처분의 적법성 등 고려해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재단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처분을 업무정지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변경해 달라며 ㄱ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중..

[신동아방송] K푸드 해외 판로부터 생활금융까지…10월 26일 주요 뉴스 5선

라오스 농식품 판촉·경기도 수출기업 현장 점검…해외 진출 지원 과제 조명삼척 바다수영대회 관계자 혐의 송치…불법사금융 피해 도민 대출 접수 예고통신 3사 미환급 잔액 30억6천만원…동의 기반 자동환급 확대 제안 [신동아방송] 10월 26일 핵심뉴스5…수출 지원·금융 구제·통신 미환급금 점검라오스 농식품 판촉부터 수출기업 맞춤 지원까지수영대회 수사·불법사금융 피해 지원·통신요금 환급 과제 정리2026년 10월 26일 신동아방송 핵심뉴스5는 한국 농식품의 라오스 판로 확대, 삼척 바다수영대회 관련 수사, 경기도 수출기업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화대출, 통신 3사 미환급금 현황을 종합한다. 수출상담과 실제 판매 실적을 구분하고, 수사 중인 사안과 정책 제안은 각각의 진행 단계에 맞춰 전달한다.[KOTRA]..

[미환급금] 스마트초이스 조회 대비 신청 0.7%…계좌 등록·인증 간소화 요구

2026년 6월 기준 잔액 30억6천만원·63만965건…전년 말보다 증가스마트초이스 조회 약 215만 건·신청 약 1만6천 건…실제 환급률과는 구분 필요한준호 의원, 해지 시 환급계좌 등록·동의 기반 자동환급·사업자별 실적 공개 제안 [미환급금] 통신 3사에 남은 고객 돈 30억6천만원…자동환급 확대 제안2026년 6월 기준 63만965건…미환급 잔액 2022년 이후 30억원 안팎한준호 의원, 해지 단계 계좌 등록과 환급 신청 절차 간소화 요구통신 3사가 고객에게 반환하지 못한 미환급금이 2026년 6월 기준 3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환급 건수도 63만 건을 넘어서면서, 문자와 우편을 통한 안내에 더해 실제 반환을 촉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

[경기도] 피해 확인된 저신용 도민에 긴급자금…금융·고용·복지 지원 연계

11월 2∼30일 전화상담 후 신청…연 1% 금리·상환기간 최장 10년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 대상…피해 확인서 제출 필수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대출 이후 채무상담·취업·복지서비스 연계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도민에 연 1% 대출…11월 2일 신청 시작피해 확인된 저신용 도민 대상, 심사 거쳐 최대 200만원 지원11월 30일까지 접수…긴급자금과 금융·고용·복지서비스 연계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특화대출을 시행한다.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채무상담과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결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

[경기도의회] 수출 방식 따라 지원도 세분화…오남석 부위원장, 정책 개선 검토

23일 수원 수출기업 방문…경과원 해외마케팅 사업 운영 현황 살펴인증 비용·거래처 검증·계약·통관 등 해외 진출 과정의 어려움 확인기업 간 경험 공유와 협력 강조…현장 의견 토대로 2027년도 예산심사 반영 노력 [경기도의회] 오남석 부위원장, 수출기업 현장 점검…기업별 맞춤 지원 강조수원 소재 기업 찾아 인증·계약·통관 등 해외 진출 애로 청취기업 간 협력과 진출 이후 관리 강화…정책·예산 검토에 현장 의견 활용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수출기업의 제품과 기술, 해외 진출 방식에 따라 지원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전시회와 상담 참여를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거래와 현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까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