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 분할납부 불가, 환수비용도 가산하여 환수https://youtu.be/t-PtG4gGwjY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의 수급자수는 2005년 176만명에서 2023년 68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수급자 및 연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급여 수급 중 소멸･정지 사유, 부양가족 추가, 계좌변경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권이 변동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때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환수금이 ..

https://youtu.be/yge3qept_h4- 텀블러·포크·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한 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13억 원 상당 판매한 4명 검찰 송치  - 수입신고하지 않은 포크·수저는 국내에서 재포장, 무늬 없는 텀블러는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 표시  - 압수수색 시 확인된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 전량 압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

- 국민권익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보육교사, 호봉인정 차별 받지않아야” 의견표명-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경력 인정” VS “단축근무는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인정…‘형평성’ 논란 https://youtu.be/5_F_OGaVUBM □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하였다.  □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https://youtu.be/ky4RRMqHg6s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붙임1>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참고□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1조 4,930억 원 투자,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 사업계획 승인 즉시 용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추진○ 서울지역 접근성 개선과 경기북부 지역발전 기대https://youtu.be/2yPko-CHR-I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간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https://youtu.be/V_i2oKh9sfE1. 경기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 연말 착공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간다.2.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법인 명단 공개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3. 국민권익위, 육아기 단축근무 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4. 식약처, 부산식약청,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한 일당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