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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6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최대 규모 행정대집행 실시

- 영업공간 사용 대기실 중심 9개동 부분 철거 완료https://youtu.be/n5EYdIsAmB4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역인력 260명, 시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4일간 총 636명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영업 중인 건축물 6개동을 포함해 위반건축물 총 14개동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대기실을 중심으로 9개동에 대한..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절차적 하자와 재정 기조 한계 지적”

https://youtu.be/lvu5RKlLUqc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하자와 확장재정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기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목표에 비해 부족한 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단편적으로 일부 긍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확장재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재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https://youtu.be/FZ9ST5JXZWA -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선정 기준 공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 줄어□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〇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〇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

고양은평선 기본계획 승인 완료…2031년 개통 목표

최초 노선계획 발표 후 약 5년 6개월 만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 내년 상반기 턴키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예정- 이동환 시장 “촘촘한 철도망 구축…30분 출퇴근 시대 열겠다”https://youtu.be/Nu8WBEXUDl8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고양 창릉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에서 창릉지구를 거쳐 고양시청을 연결하는 15km의 광역철도로, 3호선 등 환승역 3개소를 포함해 총 8개소의 정거장이 있다.  사업비는 17,167억 원으로‘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창릉지구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해당 노선이 설치되는 ..

경기도, 대설 피해 응급복구 위해 27개 시군에 73억5천만 원 교부김동연 지사, 30억 원 추가 지원 지시

○ 조속한 재해복구 추진을 위해 우선 응급복구비, 제설제 구입 비용 73.5억 원 지원- 적설량이 많아 큰 피해가 예상되는 용인에 5억 원, 안성·화성에 각 4.5억 원, 이외 시군은 피해 규모에 따라 5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적극 재정 투입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 지원 부족 판단시 피해가 극심한 시군에 30억원 집중 추가 지원도 검토○ 김동연 지사 “가용자원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복구에 힘써달라” 당부https://youtu.be/Kodd_KNxRoE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27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이는 지난 11월 28일 ‘폭설대응 시군 단체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

12월 3일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5’

https://youtu.be/Q0KeU_k4Hxs1. 경기도, 대설 피해 응급복구 위해 30억 원 추가 지원 지시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27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2. 고양시, 고양은평선 기본계획 승인 완료…2031년 개통 목표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고양 창릉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3.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상속・증여세 더욱 공정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4. 김근용 의원, 2025년 도 예산안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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