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치료·입원 불인정 다툼 많아

-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 적용 가능 여부 사전에 확인 필요 -https://youtu.be/CRqcieyFcig최근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에만 3분기 동안 258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1년) 93건 → (’22년) 301건 → (’23년) 364건 → (’24년 9월) 258건☐..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못 짓게 한다면 잘못”

- 주거지역에 보호지구를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 권익위,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해제 의견표명https://youtu.be/GfsT5IVODSI□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고양 덕양구, 취약계층에 더 가까이…복지 안전망 확대

취약계층 무료상담 법률홈닥터·찾아가는 복지상담 운영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홀몸 어르신 애착인형 지원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복지 사각지대 예방 지름길”https://youtu.be/wFyL6TICeKI고양특례시 덕양구(구청장 한찬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고 생활 주변의 위기가구 조기 발굴로 두터운 시민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추운 겨울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라며 “저소득층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상황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마을 통장 등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중 승리교사거리~서양주IC 연결 3km 구간 부분개통

○ 19일,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부분개통- 총 5.7km구간 중 승리교사거리에서 서양주IC까지 3km 구간 부분개통https://youtu.be/8LFEwalx0rY경기도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5.7km 가운데 승리교사거리에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의 서양주IC까지를 연결하는 3km 구간을 19일 부분개통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공사 착공 후 8년 2개월 만이다.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는 지난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 1,2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분개통 구간은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같은 날 개통된 제2순..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공모사업 최종 선정

▶ 총 5,138억 원 투입, 태백시 철암동에 지상 및 지하 연구시설 구축https://youtu.be/0qw9Kt-AtsM□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와 태백시는 석탄산업 종료에 따른 대체산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공모사업이 12월 18일(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모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 목적으로 조성된다. 해당 시설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나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지 않는다. □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태백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치..

12월19일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5’

https://youtu.be/d0XKBGMBbRY12월19일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5’  1.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와 태백시는 석탄산업 종료에 따른 대체산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공모사업이 12월 18일(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 경기도,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부분개통경기도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 5.7km 가운데 승리교사거리에서 제2순환 파주~양주 고속도로의 서양주IC까지를 연결하는 3km 구간을 19일 부분개통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