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담당자 , 평가 3 일 전 특정 업체에 전화해 “ 인사 안오냐 ” 핀잔주며 압박해당 업체 , 외부위원 평가 우수에도 불구 HUG 직원 평가에서 모두 낮은 점수 받으며 사업 탈락김은혜 의원 “ 담당 직원 기분에 따라 선정되는 HUG 용역사업자 , 입찰 과정 공정성 제고 필요 ”한 업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25 억원 상당의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사업 입찰에서 탈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 HUG 의 125 억원 상당 IT 관련 사업에 입찰한 한 업체가 외부위원 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HUG 직원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점수로 입찰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 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에도 해당직원 가장 가벼운 ‘ 경고 ’ 징계에 그쳐김은혜 의원 “ 국민의 혈세로 부당 사익추구는 강력한 처벌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체계적인 교육 진행해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 ’ 를 공개했다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22 년 12 월 19 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하였고 ,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 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 만 원 선결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문제는 팀원에게..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https://youtu.be/vOrBi8du27o?si=yMzvrrWmCqvRezAe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24년 CES 혁신상의 85.3%를 벤처‧스타트업이 차지(‘21년 23개사 → ’24년 128개..

최근 5년간 189건 발생...폭언, 성추행순으로 범죄행위 발생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https://youtu.be/VYuojiKscUI?si=GMbg1JA005mzHkO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

한국소비자원·경상북도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약관 개선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https://youtu.be/wnN_3sWpIo4?si=cP6jywJwaJeqorHE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문조사(2,011명) 결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78.2%임(「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2024.06).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지역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에 소재한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

- 국민권익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 결과 발표…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2억 원의 피해지원금 부실 집행 사례 적발- 댐 건설 주변 지역 피해지원과 상관없이 지자체 면장실 소파 구입, 해외연수비로 사용되거나 목적 외 부동산 매입, 고가의 건강검진비로 낭비□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https://youtu.be/S6XPa2w_iuA?si=XO5N_mCnBysyDT0N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 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

○ 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 민간배달앱 모집-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연결로 2%이하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와 이용활성화로 낮은 수수료 민간배달앱 시장 확대 추진- 경기도, 예산부담없이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기대https://youtu.be/XfODWSIsugI?si=9E8otXazQ2_1GuEo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

10월16일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5’  https://youtu.be/D7AjH4d3xXM?si=opydntF81KFy0jsX #신동아방송 #경인tv #강원tv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경기도 #중개수수료 #민간배달앱 #활성화 #2% # 배달비 #소상공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피해 #한국소비자원 #국내결혼중계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 #계약해지 #국정감사 #손명수 #항공승무원 #범죄 #기내범죄 #근절 #중소벤처기업부 #협상 #테이블 #스타트업 #보호 #구제 #강화 #경제관계장관회의  1. 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하는 민간배달앱 활성화 추진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

- 숙박어플 ‘여기어때’에서 최근 숙박완료 된 고객과 통화해서 취소를 종용- 숙박업소의 폐업을 주장하는 ‘여기어때’와 반대의견인 숙박업소의 이견국내 유명 숙박 예약 어플인 ‘여기어때’(대표 정명훈)가 추석을 맞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00호텔 예약 고객에게 부당한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00호텔 예약 고객들은 ‘여기어때’ 측으로부터 해당 호텔의 폐업을 이유로 예약 취소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00호텔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호텔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해 등기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폐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어때’는 00호텔로부터 받은 공문 등을 무시하고 사전 취소를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들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게 되..

-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는 143만 건, 제공 금액은 8천억 넘어- 의약품은 136만 건에 7,228억, 의료기기는 7만 건에 858억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8천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