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흥무관학교 설립한 이회영은 독립운동인명사전에 등재도 안돼- 홍범도, 여운형, 김원봉 등은 사진도 없어좌익계열 독립운동가 조봉암, 김두봉, 허현, 이동휘 등은 등재도 안돼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 일부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아예 등재도 안 되거나, 등재되었더라도 사진 자료조차 빠진 채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모든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i815.or.kr/main.do)을 구축해 운영 중이고,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https://search.i815.or.kr/dictionary) 편찬 사업을 진행하 중인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

강득구 의원, “충전기 설치 수천 억대 정부 예산에 대한 책임 정부가 져야”부정수급업체 6곳 중 5곳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 중, 환경부 아직 환수조치는 없어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충전기 보급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충전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만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체의 내부 고발 혹은 경찰 자체 첩보를 통해 파악된 불법 보조금 수령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며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건이 5개 업체, 서류위조 건이 1개 업체이다. 이 중, 5개 업체 법인이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한 업체는 경찰 수사 중이다. 강득구 의원은 ”2017년부터 환경공..

○ The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 돌파- 전국 총가입자 237만명 중 42%…특히 신규 가입자는 전국 46%- The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 중 80%가 환급 혜택…1인 평균 2만원 환급- 경기도 교통특성을 감안한 사업 설계로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 6~18세 어린이ㆍ청소년에게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연 24만원 한도 지원 중-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혜택 확대 및 도내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예정”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 명..

전국 1,517곳 중 기반시설 설치 집행률 44.8%에 불과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호수 20호 이상으로서 면적 1만㎡당 10호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

- 화물차 불법 개조 적발건수 10배 이상 ‘폭증’에도 단속인력 부족해- 손명수 의원 “교통 안전 확보 위해 단속원 충원 필요”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현장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68,707건이 현장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화물차 적발 건수는 6년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은 ▲2019년 5,677건 ▲2020년 10,195건 ▲2021년 10,2..

- 尹 정부 들어 처음 1 조 (2,000 만건 ) 넘긴 교통 과태료 · 범칙금 , 올해도 1 조 원 넘길 것으로 추산이상식 , “ 큰 폭으로 증가한 과태료 · 범칙금 , 尹 정부가 서민 증세한 것과 마찬가지 ”이상식 , “ 현행 교통 단속 체계 점검하고 , 도로교통안전 위한 특별회계 기금 설치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용인갑 )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 년간 교통 과태료 · 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 조 2 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 2019 년 8,214 억원 ▲ 2020 년 8,321 억원 ▲ 2021 년 9,503 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 ▲ 2022 년 1 조 2,103 억원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