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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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하는 민간배달앱 활성화 추진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2. 국민권익위원회,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여전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 한국소비자원, 국내결혼중개, 중도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손명수의원, 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 중소벤처기업부,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지킨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