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본인부담액은 분위별 기준 상한액보다 100~400만원 많아- 하위 1~2분위는 실제 본인부담액을 상한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부담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감(환급)받은 금액은 총 본인부담금 8조 2,262억 중 2조 6,278억으로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은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5조 5,984억으로 1인당 278만원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인구는 2019년 1,479,972명에서 2023년 2,011,580명으로 증가했으며, 상한제 초과 환급액도 2019년 2조 137억원에서 2023년 2조6,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 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환자는 56만 9,909명, 입원 환자는 5만 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 8,468명과 2만 8,217명이었다.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받은 현황(최근 5년 연도별) 2024.7.31.기준(단위: 개소, 명)구분기관 수환자 수(합계)입원외래수술응급347717,81251,218569,90968,46828,217201988165,24013,426131,64413,9406,230202075137,95310,526109,67614,350..

█ 대학 연구소 창업팀 포함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분투자 ▲기술지원 ▲사업화 액설러레이팅 등 전방위적 지원 █ 자체 AI 기술 ‘익시(ixi)’ API 및 사업화 검증 위한 기회와 비용도 제공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AI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대학 연구소(Lab)의 창업팀을 포함한 AI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쉬프트(shift)’ 를 본격 가동한다.  ‘쉬프트(shift)’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쉬프트(shift)’에 선발된 스타트업에겐 ▲전용 펀드를 통한 지분투자 ▲기술 지원 ▲사업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장 조사 진행○ LIMAC 적극 협조를 통해 원활한 행정절차 수행과 조속한 사업 추진 도모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5일 GTX-C 병점 연장 관련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장 조사가 병점역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 예산 수립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로써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사업 타당성, 지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투자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LIMAC 연구진은 병점역 현황을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타당성 검증 등 이전 행정절차 검토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과정을 거쳤다. 시는 LIMAC 연구진의 현장 조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

“정부가 노사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법치와 개혁만 외치니 경사노위의 대화 실종 돼”“윤석열 정권이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 건 수 꼴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핵심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라며 “노사정 대화가 아닌 정책 연구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 성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대화란 경사노위가 갖는 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경사노위가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노조에만 쟁의권 및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사 간의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경총에서 발간한..

한국소비자원·경상북도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약관 개선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문조사(2,011명) 결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78.2%임(「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2024.06).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지역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에 소재한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20대 소비자피해는 2배 이상 늘어..

최근 5년간 189건 발생...폭언, 성추행순으로 범죄행위 발생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6건, 2024년 8월까지 38건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