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건의한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경기도가 `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

국회 환노위, 안동댐 현장 시찰 중 에코로봇 녹조 제거 성능 검증 예정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 현장 시찰에서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기능을 검증한다. 강득구 의원실은 오늘 안동댐 도산 대교 인근에서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기능을 직접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 시찰에 앞선 2024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녹조제거 기능이 미미한 에코로봇을 가지고 환경부와 수공이 마치 녹조 제거에 만능 제품인 양 홍보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이 에코로봇에 들어가는 필터와 같은 성능의 필터를 가지고 녹조 필터링 효과를 직접 시연한 결과 해당 필터의 녹조 제거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노위원들은 안동댐 현장..

https://youtu.be/2Bm5-9uBy8Y?si=DvQoJ-TXtDKZTEAW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파주시는 그간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이번 6차 행정대집행의 경위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 14~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했으며, 건축주와 종사자들의 저항 없이 철거가 마무리됐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파면·해임 징계받아 교단 퇴출 교원 15명 달해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원 배제징계 포함 중징계 비율 76%경기도교육청 99명 음주운전 징계처분 최다...전남, 충남교육청 순, 서울도 37명 강경숙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교원 품위유지 의무 중대 위반 사항, 반드시 근절되야”최근 들어 교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폭증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https://youtu.be/fgxGtVrtpSs?si=FwXHjCpdOOYfEmc5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1% 증가  https://youtu.be/jTYLXd7eCnY?si=N177KRli664pwHEu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은 주로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계약만기 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피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1..

상생협약 체결 직후 주요 용역예산 삭감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안 계류…사업지연으로 시민 피해 우려 4개 상임위 장악한 민주당, 필수 사업예산 삭감·표류시켜“고양시 발전 가로막는 시의회 강력 규탄…양당 협의해야”  https://youtu.be/FiNbZ7vjhb4?si=o1GGdUk_jhsuK1B9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7일 열린 제2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시의회의 시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갑질을 당장 멈춰야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시장과 시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 발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시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며칠 만에 고양시 발..

○ 이동노동자 대상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이륜차 무상점검, 소모품 교체 서비스 및 안전교육 수료자 헬멧 지원- 도내 이륜차 배달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https://youtu.be/gk4vfrOXeTE?si=UVmYO9QQeoR7bRCP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5월 27일 쿠팡이츠서비스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첫걸음으로 지난 10월 8일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이륜차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륜차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이 열렸다. 또한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는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진행됐다.경기도일자리재단과 쿠팡..

10월18일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5’#신동아방송 #경인tv #강원tv #박대영기자 #핵심뉴스 #경기도 #강원도 #이륜차 #배달노동자 #안전캠패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쿠팡이츠 #노동환경개선 #고양시 #시의회 #갑질 #시정 #발목잡기 #고양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 #한국소비자원 #무료숙박권 #당첨 #콘도무료숙박권 #중도해지 #청약철회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강경숙 #교직사회 #기강 #음주운전 #징계교사 #파주시 #용주골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성매매 #집결지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강제철거 https://youtu.be/BfJK8o_cm1U?si=ics-Jnr88Po0l-iB 1. 경기도, 이륜차 배달노동자 위한 안전캠페인 진행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