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권 축소법…수사부서 업무량 급증수사부서 내 경위·경사 비율, 2019년 65% → 2023년 51%이상식 의원 “보상 체계 개선, 인력 배치 재조정 등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 효율화 위한 대책 필요” 경찰 일선 수사과에서 수사 경력이 긴 인력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부서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반부패·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경사 비율은 5년새 1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최근 거액 보험금 소송 2건에서 패하면서 866억원의 추가 손실을 발생시키고, 보험사고 확률 추정치와 보험금 예측치의 차이값이 크게 벌어지는 등 전반적인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짚었다.  이언주의원실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거액의 소송 2건에서 패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 손실이 866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訴價 988억원, 건설업체 ㈜신한(하나은행)의 리비아 정부와의 주택단지 건설 계약 관련 선수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급 및 보험가입 소송에서 공사는 3심 끝에 보험금 1,565억원을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 577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 했다..

불법행위 결과에 대한 과태료 등 세금 탈루액 파악 한계수사기관 고발(69건)해도 상세 처벌 및 조치결과 미공유로 사후관리 미비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후 입주 부적격업종 영위, 입주계약 외 업종영위, 임대사업 규정위반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여전히 기승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 2024년 8월) 산단공 관리 대상 82개 단지 중 24개 단지에서 1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현황을 보면 ‘J회사’는 주안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다. 임대사업자로 전환 후 처분제한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장용지 ..

❶ ‘24.10.10.(목) 럼피스킨 의심 신고된 양양군 손양면 한우농장 검사결과 확진➋ 발생농장 전 두수 정밀검사, 양성축 살처분, 방역대·역학 농장 이동제한·소독 등□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10월 10일 오전 양양군 손양면 소재 한우 농가에서 공수의사의 신고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10월 10일 23시경 럼피스킨으로 최종 확진되면서 도내에서 올해 네 번째, 누적 열한 번째 럼피스킨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도내 발생 11호 : (‘24년) 4호(양구, 양양2, 고성), (‘23년) 7호(양구 2, 횡성, 고성 3, 철원) □ 이와 관련하여, 도는 발생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현장 통제 및 소독을 실시 중이며, 양..

❶ ‘24.10.10.(목) 럼피스킨 의심 신고된 양양군 손양면 한우농장 검사결과 확진➋ 발생농장 전 두수 정밀검사, 양성축 살처분, 방역대·역학 농장 이동제한·소독 등□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10월 10일 오전 양양군 손양면 소재 한우 농가에서 공수의사의 신고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10월 10일 23시경 럼피스킨으로 최종 확진되면서 도내에서 올해 네 번째, 누적 열한 번째 럼피스킨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도내 발생 11호 : (‘24년) 4호(양구, 양양2, 고성), (‘23년) 7호(양구 2, 횡성, 고성 3, 철원) □ 이와 관련하여, 도는 발생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현장 통제 및 소독을 실시 중이며, 양..

□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성현)이 후원하는 ‘지프 캠프 2024(Jeep Camp 2024)’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망상오토캠핑장에서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지프코리아가 주관하고, 동해시와 우리금융캐피탈이 함께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로, 2년 만에 다시 열리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지프 캠프에는 약 350팀,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지프 와일드 트레일 시즌 3’와 ‘웨이브 파크’ 등에서 지프 차량의 성능을 극한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코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체험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서 제공되는 특별 드..

□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성현)이 후원하는 ‘지프 캠프 2024(Jeep Camp 2024)’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망상오토캠핑장에서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지프코리아가 주관하고, 동해시와 우리금융캐피탈이 함께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로, 2년 만에 다시 열리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지프 캠프에는 약 350팀,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지프 와일드 트레일 시즌 3’와 ‘웨이브 파크’ 등에서 지프 차량의 성능을 극한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코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체험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서 제공되는 특별 드..

- ｢2024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과 ｢‘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제대군인의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 한 총리, “제대군인이 군 복무 기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제2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것” - 군 경력 인정 확대, 제대군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등 예우문화 조성 등 ▷ 전년 대비 더 커진 규모와 높은 할인율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부진 극복의 전환점이 될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마련 - 한 총리, “국가대표 할인행사..

- 2024년 상반기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이용 현황 점검... 이용자 만족도 87.3점, 시스템 적용 대상기관 68개소로 확대- 국민의 권익구제 문턱을 더 낮추기 위해 대상기관 지속 확대 예정□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서비스 이용현황을 점검하였다. □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

국민권익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중소건설공사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건축자재 자사제품 ‘셀프 인증’ 개선 등 □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등 건설 안전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안전 사고 예방·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