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최근 거액 보험금 소송 2건에서 패하면서 866억원의 추가 손실을 발생시키고, 보험사고 확률 추정치와 보험금 예측치의 차이값이 크게 벌어지는 등 전반적인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짚었다.
이언주의원실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거액의 소송 2건에서 패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 손실이 866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訴價 988억원, 건설업체 ㈜신한(하나은행)의 리비아 정부와의 주택단지 건설 계약 관련 선수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급 및 보험가입 소송에서 공사는 3심 끝에 보험금 1,565억원을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 577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 했다.
또, 수출업체 후론티어(기업은행)의 訴價 137억원짜리 보증금 청구 소송 역시 패소해 보증금 426억원을 지급하면서 289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언주 의원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서 “충분한 법률 검토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사고 확률 추정치와 보험금 예측치의 차이가 큰 문제도 짚었다.
이언주 의원은 “무역보험 지급 실적은 예측 대비 31.5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사고율이 예측치보다 하락하여 보험금 지급액은 △3,493억이나 감소했다”면서 “무역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고 발생 시 의무집행 예산으로서 실제 집행액보다 여유있게 편성해야 하지만 예측치와 실제와의 차이가 두 배 이상 발생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4> 보험사고 확률 추정치 및 보험금 예측치
| 구분 | 무역보험지원실적 | 사고율 | 보험금 지급액 |
| 예측치 (A) | 2,120,194 | 0.306 | 6,071 |
| 실제 (B) | 2,435,140 | 0.106 | 2,578 |
| 예측대비 실제 (B-A) | +314,916 | △0.200 | △3,493 |
(단위: 억원, %)
이 의원은 또 “보험금 예상 순지출액 대비 실제 순지출 규모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보험금 예상 순지출액 대비 실제 지출액은 △2,624억원이나 감소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예측치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5> 보험금 예상 순지출액 대비 실제 순지출 규모
| 구분 | 보험료 수입액(①) | 보험금 지급액(②) | 보험금 순지출액(②-①) |
| 예측치 (A) | 8,196 | 6,071 | △2,125 |
| 실제 (B) | 7,327 | 2,578 | △4,749 |
| 예측대비 실제 (B-A) | △869 | △3,493 | △2,624 |
(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