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부 들어 처음 1 조 (2,000 만건 ) 넘긴 교통 과태료 · 범칙금 , 올해도 1 조 원 넘길 것으로 추산
이상식 , “ 큰 폭으로 증가한 과태료 · 범칙금 , 尹 정부가 서민 증세한 것과 마찬가지 ”
이상식 , “ 현행 교통 단속 체계 점검하고 , 도로교통안전 위한 특별회계 기금 설치 필요해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용인갑 )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 년간 교통 과태료 · 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 조 2 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 2019 년 8,214 억원 ▲ 2020 년 8,321 억원 ▲ 2021 년 9,503 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 ▲ 2022 년 1 조 2,103 억원 ▲ 2023 년 1 조 2,237 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 년 연속 1 조 2 천억을 넘어섰다 . 5 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이 1.5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
올해 상반기 (6 월 말 ) 기준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은 5,332 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 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 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 범칙금은 2006 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 그러나 2007 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 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 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때문에 과태료 · 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상식 의원은 “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 ” 며 “ 윤석열 정부가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러면서 “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 한다며 , “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 범칙금의 50% 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 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 고도 밝혔다 .
만약 이상식 의원의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 이 통과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개선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관리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활용되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