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충전기 설치 수천 억대 정부 예산에 대한 책임 정부가 져야”
부정수급업체 6곳 중 5곳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 중, 환경부 아직 환수조치는 없어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충전기 보급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충전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만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체의 내부 고발 혹은 경찰 자체 첩보를 통해 파악된 불법 보조금 수령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며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건이 5개 업체, 서류위조 건이 1개 업체이다. 이 중, 5개 업체 법인이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한 업체는 경찰 수사 중이다.
강득구 의원은 ”2017년부터 환경공단이 충전기 사업을 맡은 이후로 21년 2.9억, 22년 39.3억의 부정수금이 있었고, 23년에 지급을 보류시킨 예산만 20억이다. 총 62억여 원이 부정수급 대상으로 이중 42억은 아직 환수조치되지 않았다.”면서 “급속충전기의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충전기 보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충전기의 수는 급속충전기가 43,392대, 완속충전기가 330,569대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충전기 구축 사업 예산은 2023년 3,250억 중 2,825억이 집행되었고, 2024년 예산현액은 4,365억에 이른다.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은 기계 값 외에 설치비를 포함하여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반면, 완속충전기의 경우는 7kw 약 140만 원, 11kw 약 160만 원이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7kw의 충전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11kw의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서류를 위조한 경우도 있다.
서류위조 부정수급으로 수사중인 업체는 내부고발자를 포함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내부고발자인 A씨는 “업체 간부로부터 서류조작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인 나까지 검찰에 같이 송치되었다”라며,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행정처분 등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실이 환경부와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되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업체의 모델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두 전수조사를 끝냈고 서류조작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의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현재, 전국의 충전기 설치 업체는 40개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검찰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보조금 환수를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 확대사업에 화재 예방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시안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후 산업생태계까지 살피는 정책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급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예산현액 | 165,010 | 85,350 | 92,300 | 200,500 | 302,500 | 436,500 |
| 집행액 | 165,010 | 85,350 | 92,300 | 200,500 | 282,500 | 집행 중 |
| 이월액 | - | - | - | - | - | - |
| 불용액 | - | - | - | - | 20,000 | - |
(출처:환경부)
(별첨2)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출처: 한국환경공단)
(단위 : 기,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2021년 | 2022년 | 보조금 수령일 | ||||
| 금액 | 시설대수 | 금액 | 시설대수 | 금액 | 시설대수 | |||
| 합 계 | 4,232 | 3,855 | 296 | 447 | 3,936 | 3,408 | ||
|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 소 계 | 3,549 | 2,616 | - | - | 3,549 | 2,616 | |
| A사 | 2,236 | 1,715 | - | - | 2,236 | 1,715 | ‘23.3.7~’23.8.9 | |
| B사 | 719 | 481 | - | - | 719 | 481 | ‘22.12.28~’23.8.9 | |
| C사 | 226 | 147 | - | - | 226 | 147 | ‘22.12.12~’23.7.7 | |
| D사 | 222 | 164 | - | - | 222 | 164 | ‘23.4.17~’23.8.9 | |
| E사 | 146 | 109 | - | - | 146 | 109 | ‘23.5.31~’23.9.7 | |
| 서류 위조 | F사 | 683 | 1,239 | 296 | 447 | 387 | 792 | ‘21.10.25~’23.12.21 |
(별첨3)지자체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현황
(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등록 기준) (‘24.7월말)
(단위: 기)
| 구분 | 계 | 급속 | 완속 | 인구수 |
| 계 | 373,961 | 43,392 | 330,569 | 51,265,238 |
| 서울 | 58,580 | 5,002 | 53,578 | 9,360,400 |
| 부산 | 22,868 | 1,760 | 21,108 | 3,278,280 |
| 대구 | 18,541 | 1,761 | 16,780 | 2,366,660 |
| 인천 | 20,091 | 1,722 | 18,369 | 3,012,997 |
| 광주 | 10,749 | 979 | 9,770 | 1,412,986 |
| 대전 | 11,412 | 1,191 | 10,221 | 1,439,889 |
| 울산 | 6,907 | 928 | 5,979 | 1,099,866 |
| 세종 | 4,789 | 402 | 4,387 | 388,788 |
| 경기 | 102,324 | 9,830 | 92,494 | 13,669,469 |
| 강원 | 13,392 | 2,310 | 11,082 | 1,521,877 |
| 충북 | 12,439 | 1,942 | 10,497 | 1,591,182 |
| 충남 | 16,144 | 2,327 | 13,817 | 2,135,171 |
| 전북 | 13,020 | 2,321 | 10,699 | 1,744,661 |
| 전남 | 12,601 | 2,275 | 10,326 | 1,793,747 |
| 경북 | 17,551 | 3,489 | 14,062 | 2,542,072 |
| 경남 | 20,835 | 2,939 | 17,896 | 3,235,125 |
| 제주 | 11,718 | 2,214 | 9,504 | 672,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