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https://youtu.be/vOrBi8du27o?si=yMzvrrWmCqvRezAe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24년 CES 혁신상의 85.3%를 벤처‧스타트업이 차지(‘21년 23개사 → ’24년 128개..

최근 5년간 189건 발생...폭언, 성추행순으로 범죄행위 발생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https://youtu.be/VYuojiKscUI?si=GMbg1JA005mzHkO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

한국소비자원·경상북도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약관 개선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https://youtu.be/wnN_3sWpIo4?si=cP6jywJwaJeqorHE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문조사(2,011명) 결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78.2%임(「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2024.06).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지역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에 소재한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

- 국민권익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 결과 발표…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2억 원의 피해지원금 부실 집행 사례 적발- 댐 건설 주변 지역 피해지원과 상관없이 지자체 면장실 소파 구입, 해외연수비로 사용되거나 목적 외 부동산 매입, 고가의 건강검진비로 낭비□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https://youtu.be/S6XPa2w_iuA?si=XO5N_mCnBysyDT0N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 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

○ 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 민간배달앱 모집-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연결로 2%이하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와 이용활성화로 낮은 수수료 민간배달앱 시장 확대 추진- 경기도, 예산부담없이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기대https://youtu.be/XfODWSIsugI?si=9E8otXazQ2_1GuEo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