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도 대부분 교내 봉사 등 학내 처분 .. 22 건은 가해자 못 찾고 종결- 강경숙 “ 딥페이크 범죄 관련 예방 교육 , 전문가의 학폭위 참여 등 실질적 제도 마련해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 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유사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자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2022~2024 년 8 월 )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되어 학폭위 처분을 받은 334 명 중 6 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절반 이하인 136 명 (41%) 에 그쳤다 . 이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되어 각각 다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