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 명 학생 개인정보 유출, 책임 떠넘기기 교육부

[신동아방송 경인]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3일(목)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27만 명 학생정보 유출 관련 교육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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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이는,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7만 명의 학생 성적표(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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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자료에 대한 2차 가공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출된 자료를 활용한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대입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개된 성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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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유출경로가 어디인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추가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교육청에서는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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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는 학평은 교육청들의 자율 평가인 만큼 대책 마련도 교육청들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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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은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교육청에 그 책임을 오롯이 떠넘기고 있다”며, “당장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원인 규명은 물론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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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업체 간 수의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자체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위탁한 성적처리업체는 업무 분류에 따라 3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위 업체로부터 받은 성적에 대해 한 달 이후 파기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이의신청과 같은 민원에 대비해 도교육정보기록원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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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내 운영시스템이 학생 개인정보 보관 기관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던 것이 밝혀지고, 어느 쪽에서 유출되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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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위기대응에 나서고,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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