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목) 재취업‧재도약‧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업하여 정책논의
https://youtu.be/9u2el4hRpXs?si=bhC22Cbj81SjoBba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4일(목) 첫 기획 회의(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금리로 누적된 비용 부담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5년도 재기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자영업자 대출연체율(%, 한국은행) : (’22.2Q) 0.5 → (’23.2Q) 1.2 → (’24.2Q) 1.6
개인 폐업자 수(만명, 국세청) : (’21) 81.9 → (’22) 80.0 → (’23) 91.1
중기부는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여,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TF｣(이하 “TF”)를 출범시켰다.
* 반복적인 폐업과 창업
TF에는 재취업·재도전·사회안전망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부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12월까지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등을 논의하여 구체화한다. 중기부는 TF 논의 결과를 내년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했고, 민‧관이 협업하여 내년 정책방향을 고민하게 되었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폐업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TF 명단 |
| 연번 | 구분 | 상세 | |
| 1 | 전문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황성수 본부장 | |
| 2 | 서초인력여성개발센터 이한승 관장 | ||
| 3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남윤형 수석연구위원 | ||
| 4 | 와이커뮤니케이션 김상엽 대표 | ||
| 5 | 경희대학교 최규완 교수 | ||
| 6 | 관계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 | |
| 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고용보험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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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 ||
| 9 | 유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본부 재기지원실 | |
| 10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직업경력개발연구실 | ||
| 11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 공제기획실 | ||
| 12 |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 보험가입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