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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률 낮은데도 매년 증액… 이해 어려운 도의 행정
○ 낮은 개최 횟수, 서면 심의 등 불용액 쌓이는 위원회
https://youtu.be/h65I2W3cRIA?si=ggSkg1NaoDlJ9nJF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예산이 불용 되었음에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790만 원, 2023년에는 약 1,088만 원,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29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증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매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의 서면 심의 변경이라는 답변에 대해 “행정 편의적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며, “연일 경기도 세수 부족 관련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적절하게 편성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불용액 처리가 반복되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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