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검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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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검토 우려

[신동아방송=추경민 기자]성남 17개 시민단체들과 4개 정당 공동주최로 8월 3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료원 바로세우기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시민토론회는 성남시의료원 개원 2주년을 즈음하여 현재 원장 비리 의혹, 재정 악화, 의료진 이직 속출 등 각종 경영상 문제점들이 산적해있는 성남시의료원을 평가,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형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공공병원 정책 검토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 정부가 공공의료의 시장화, 간접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위탁운영 확대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공공의료를 고사시키고 파괴한다고 평가하였다.

김종명(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매월 30-35억원의 적자 누적으로 올해는 300억원 상당 적자 예상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의 원장의 고압산소치료 사적유용의혹, 비위 의혹을 덮어버린 특별감사 등 각종 성남시의료원 문제점들의 근원으로 원장의 경영능력과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원장과 이사회가 경영실패를 인정하고 성남시의료원 재감사, 근본적 조직혁신을 통해 재개원 수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영선(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은 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으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에 시민감시위원회 구성, 설립역사기념관 마련, 차별화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백승우(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2년간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이사회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수수방관,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서 무능한 원장과 이사회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총제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성남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들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중심의 공공병원으로 바로세우는 대장정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노관주(보건의료노조경기본부 조직국장)는 민선8기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검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구, 충남, 경북 지역의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추진과 비슷한 사례로서 지방의료원의 자율적 운영을 훼손하고, 지방정부가 공공의료 책임을 대학병원에 떠넘기는 것이며, 공공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준배(성남시의원)은 지난 2년간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역할 수행, 공공성 강화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 등에 대한 성과는 평가하되, 각종 문제점들이 산적해있는 성남시의료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시민토론회에는 40여명의 시민들과 다수 시의원들이 참가하였고, 지금의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민선7기 은수미 전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성남시의료원 내 3개 노조가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시민의 힘으로 설립했던 성남시의료원을 다시 시민들이 바로세우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열띤 토론회는 마감되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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