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탈세] 현금부자·부모찬스 거래 자금출처 집중 검증

 

• 대출 없이 고가 부동산 취득한 현금거래자 자금 흐름 분석
• 가족 간 차용 거래·다주택 취득·이상거래 등 집중 확인
• 탈루 의심 금액 약 1,700억 원…불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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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현금매입·편법증여 집중 검증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국세청] 고가주택 현금매입·편법증여 의심 127명 세무조사
2. [부동산탈세] 현금부자·부모찬스 거래 자금출처 집중 검증
3. [세무조사]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까지 조사 확대
4. [조세정의] 국세청, 부동산 우회거래·변칙 증여 강력 대응

부제목 3개

1. 대출 없이 고가 부동산 취득한 현금거래자 자금 흐름 분석
2. 가족 간 차용 거래·다주택 취득·이상거래 등 집중 확인
3. 탈루 의심 금액 약 1,700억 원…불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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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의혹이 있는 대상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금융권 대출 없이 고가 부동산을 현금으로 매입한 이른바 ‘현금부자’, 부모 등 친인척 자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거래와 현금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매입이나 가족 간 금전거래를 활용한 취득 사례가 증가하면서 자금 출처 검증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현금거래자, 사인 간 채무 비중이 과도한 거래, 가격 상승지역의 이상거래, 다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사례 등이 중점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금융거래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가족 간 금전거래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상환 능력과 원리금 상환 여부,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순히 가족 간 차용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 차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의 전체 주택 취득 규모가 약 3,600억 원, 탈루 의심 금액은 약 1,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는 의심 거래에 대한 검증 절차인 만큼, 실제 과세 여부와 규모는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 계약, 차명거래, 사기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 출처와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와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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