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조사부터 음주측정 불응 처분까지…5월 20일 주요 행정·민생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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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뉴스5] 부동산 탈세조사부터 음주측정 불응 처분까지…5월 20일 주요 행정·민생 이슈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핵심뉴스5] 부동산 탈세·취득세 추징·할인광고 점검 한눈에
2. [민생행정] 현금 부동산 거래부터 온라인 할인광고까지 집중 점검
3. [생활법률] 음주측정 불응 면허취소·고액 체납 현장징수 강화
4. [신동아방송] 5월 20일 핵심뉴스5…세금·소비자·교통·체납 이슈 정리

부제목 3개

1.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2.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조사로 123억 원 추징
3. 공정위·소비자원 할인광고 개선 권고, 권익위 음주측정 불응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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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의혹이 있는 대상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가족 간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의 흐름과 소득 신고 내역, 증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정당한 세금 신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 대상은 탈세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혐의 또는 의심 정황에 따라 검증이 필요한 단계인 만큼, 최종 과세 여부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집중 조사해 최근 5년간 123억 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 법인 자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주주를 의미하며,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변동 자료와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인 지분 거래를 통한 취득세 회피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상품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실제 판매 이력이 불분명한 정가를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표시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광고가 종료된 뒤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온라인몰 사업자에게 기준가격 표시와 할인율 산정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간제 할인 광고의 종료 시점과 실제 판매가격이 일치하도록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할인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표시가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안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충분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측정 불응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중앙행심위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고,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음주측정 절차에서 형식적 응답이 아니라 실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의왕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영업장 방문, 납부 독려, 재산조사, 압류 등 행정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 지방재정과 직접 연결되는 수입으로,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서비스 재원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왕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납 상담 등 현실적인 납부 방안도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5개 뉴스는 부동산 세금 검증, 지방세 추징, 온라인 소비자 보호, 음주운전 행정심판, 세외수입 체납관리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조세 형평성, 소비자 권익, 교통안전, 지방재정 건전성과 연결된 사안으로, 법과 제도의 공정한 집행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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