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3일자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박대영 기자 ‘핵심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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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잔치 계약 분쟁 증가…“해제·환불 조건 사전 확인 필요”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46건 접수되는 등 계약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 유형은 계약금 환불 조건, 행사 취소 시 위약금 산정 기준, 해제 조항 미확인 등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계약 체결 전 환불·해제 조항과 위약금 규정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구두 안내 사항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소비자들은 예약 시점, 행사 일정 변경 가능성, 최소 보장 인원 조건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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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재활시설 부식비 20년째 동결…“현실화 필요” 제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지원되는 1인 1일 500원의 부식비가 2006년 이후 동결된 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현실화와 지원 기준 정비를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낮은 부식비 수준이 이용자의 생활 여건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충급여 등 임금 격차 완화 방안과의 연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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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 연휴(14~18일)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운영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 동안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388은 위기 상담, 긴급 지원 연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 청소년 지원 창구로, 설 당일에도 동일하게 운영된다. 도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가정 내 갈등 문제 등에 대비해 상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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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시, 4월부터 ‘파프렌즈’ 시행…청소년 교통비 분기 6만원 환급

파주시는 2026년 4월부터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인 ‘파프렌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및 파프리카(파주형 교통수단) 이용 실적에 대해 분기 최대 6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파주시 자체 제도로, 지역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세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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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기준 완화…19일부터 적용

광명시는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익 목적 점포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까지 허용하는 기준도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화폐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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