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이용 빈도 높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 운영·광고 실태 조사
- ‘공인기관’ 유사 표현 등 오인 우려 48.5%…총비용·환불 기준 고지 미흡도 확인
- 1372 상담 2022~2025년 8월 4,586건…계약·환급 관련이 87.9%
민간자격증 광고 48.5% “오인 우려”…한국소비자원, 103개 자격 실태 점검
• 등록 민간자격 2023년 5만1,614건 → 2025년 10월 6만1,108건(민간자격정보서비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이용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 운영 실태 조사
• 2022~2025년 8월 민간자격 상담 4,586건…2024년 1,546건으로 증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고 표현과 거래조건 안내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취업 경쟁 심화와 함께 필라테스·요가, 드론, AI 등 실무형 분야를 중심으로 자격 취득 수요가 늘면서, 등록 민간자격 건수도 2023년 5만1,614건에서 2025년 10월 6만1,108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민간자격정보서비스 기준).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상담 건수는 4,586건이며, 이 중 2024년 상담은 1,546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상담 내용은 환급 거부, 수수료 부과 등 계약·환불과 관련된 이슈가 87.9%(4,03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야가 확인된 상담(2,877건)에서는 미용(36.9%), 식음료(20.3%), 예체능(13.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점검 대상 가운데 48.5%(50개)에서 ‘공인기관’처럼 보이게 하거나 국가자격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 또는 ‘국내 최고’ 등 과장 가능성이 있는 문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광고에는 ‘취업 100%’, ‘수익 보장’처럼 성과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조건 고지 측면에서도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자격기본법상 표시가 요구되는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총비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사례가 83.5%, 비용·환불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례가 74.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인자격이 아님’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28.2%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부 운영자의 취소·환불 기준이 표준약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63.1%로 확인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관계 부처·기관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표시·광고 문구와 거래조건 고지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광고 문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 공인 여부, 총비용, 취소·환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법적 안전 검토 메모(민·형사 리스크 최소화)]
- 특정 업체를 지목하거나 위법을 단정하지 않고, “소비자원 점검 결과”로 범위를 한정해 공적 사실과 통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 ‘오인 우려’, ‘개선 필요’ 등 평가 표현은 발표기관의 취지·표현 범위 내에서 사용했고, 단정적 비난·명예훼손 요소를 배제했습니다.
- 수치·기간·비율은 제공된 자료의 객관 데이터로만 기재했으며, 추후 공공기관 정정·추가 발표 시 반영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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