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지원 미달로 지방정부 재정 압박 심화
- 복지시설 인건비 평균 준수율 96.4%, 일부 시설은 95%도 못 미쳐
- 정부, 2027년까지 ‘100% 준수’ 단계적 개선 약속
정부는 기준만 제시, 돈은 ‘찔끔’? 복지현장 “임금 가이드라인 공염불”
평균 준수율 96.4%… 나머지 4%는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겨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국비 지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메우는 ‘찔끔 지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현장 인력난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기준 준수율 96.4%… 정신요양시설·아동쉼터는 95%도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평균 96.4%**에 불과했다.
특히 ▲정신요양시설(95.1%) ▲학대피해아동쉼터(94.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94.7%) 등은
기준치의 95%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부족분은 지자체 예산으로”… 경기도만 338억 원 추가 부담
지원 미비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몫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아동·여성복지시설 등에서만 추가로 338억 원을 자체 부담하고 있으며,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사 10호봉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3.9%(–11만 원)
▲정신요양시설 –5.3%(–14.9만 원) ▲지역아동센터 –14.4%(–40.7만 원)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은 시비 보조시설의 경우 100% 준수 중이지만,
국비 보조시설은 단 6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산 또한 처우개선수당만 올해 105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부족한 예산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는
결국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더욱 키우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가 제시한 기준, 정부 스스로 지켜야 현장 바뀐다”
지난 2025년 1차 중앙·지방 보건복지 정책협의회에서도
경기도·부산·울산 등 여러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국비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국비 준수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정한 임금 기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현장은 지자체 예산으로 버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약속한 100% 준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발생하는 지역 간 임금 격차는
결국 복지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이탈로 이어진다”며
“복지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정부는 기준만, 돈은 없다… 복지현장 ‘찔끔 지원’의 민낯”
- “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96.4%… 부족분은 지자체가 메운다”
- “소병훈 의원 ‘정부 스스로 만든 기준, 정부부터 지켜라’”
- “지자체는 허덕이고 현장은 멈췄다… 복지 인력난 악순환”
💬 부제목 3개
- 국비 지원 미달로 지방정부 재정 압박 심화
- 복지시설 인건비 평균 준수율 96.4%, 일부 시설은 95%도 못 미쳐
- 정부, 2027년까지 ‘100% 준수’ 단계적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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