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디어·콘텐츠 위원회, 1년간 ‘무성과 예산 낭비’ 논란
김현정 의원 “성과 없는 위원회에 8억 투입… 국민 혈세만 새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설치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1년간 30회 회의를 개최하고도 가시적인 정책 결과물 없이 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위원회가 보고서나 제안서 하나 없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며
“국민 세금으로 만든 위원회가 실질적 성과 없이 예산만 소진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정부 정책 방향을 선도하기보다는 회의체 유지에 급급했다”며
운영 투명성 확보와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② 체육계 징계 72건 미처리… 피해자 고통 ‘3년째 계속’
박수현 의원 “징계 미이행 단체, 재정지원 제한해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506건의 체육계 비위 사건 중 72건이
3년이 넘도록 미처리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일부 가해자는 현장으로 복귀했다”며
“징계 미이행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및 정부사업 배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체육계 관계자들은 징계 지연의 원인으로 자율규제 한계와 행정 절차 복잡성을 꼽으며,
“징계 미이행이 사실상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③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찔끔 적용’… 지방 재정만 압박
정부 기준 준수율 96.4%… 국비 미지원으로 지자체 부담 가중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6.4%에 그치면서,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중앙정부가 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미흡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정부가 기준만 제시하고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 인건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④ ‘우물 기부’로 위장한 9억 테러자금 적발… 외국인 남성 구속
자선단체 명목으로 불법 모금… 해외 극단단체로 송금 정황 확인
아프리카 우물 설치 지원을 내세운 자선단체 명목으로
9억 5천만 원 상당의 테러자금을 불법 모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자선활동 기부금’ 명목으로 모은 돈을 해외 극단주의 단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당국은 해외 송금 경로와 공범 연계 여부를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종교적 명분을 앞세운 국제 테러자금 모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부 플랫폼과 송금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⑤ 산업재해 조사관, ‘트라우마 방치’… 정신건강 지원 부재 심각
“산업안전 최전선, 감독관의 정신적 붕괴로 무너질 수 있다”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상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보고서에 따르면, 산안감독관의 40% 이상이 ‘수면장애·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감독 업무 중 사망사고 목격 후에도 심리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감독관의 정신적 피로는 산업재해 예방 역량 약화로 직결된다”며
**“정기 심리진단과 전문상담 인력 배치 등 실질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회의 30번에 결과물 ‘0’… 국민 세금 8억 원 어디로 갔나?”
- “체육계 징계 72건 미처리…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중”
- “복지시설 임금은 찔끔, 지방 재정은 벼랑 끝”
- “자선단체 위장 테러자금 9억 적발… 산안감독관 정신건강도 ‘경고등’”
💬 부제목 3개
- 윤석열 정부 위원회 운영 실태 논란… 세금 낭비 지적
- 체육계 징계 미이행, 피해자 보호 제도 실종
- 복지·안전·치안 현장 모두 인력 피로와 제도 공백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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