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미디어·콘텐츠 위원회’, 1년 운영에도 성과 전무
- 회의실 임차료만 1억 5천만 원… 세금 낭비 논란 확산
- 문체부 “결과보고서 해당 없음” 공문 확인… 관리감독 책임 논란
8억 원 들였는데 성과 ‘제로’?… 윤석열 정부 ‘미디어위원회’ 실효성 논란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회의 30회만 열고 결과물 ‘없음’
윤석열 정부가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워
8억 원 넘는 세금을 투입한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1년간 30차례 회의만 진행하고 보고서나 정책 제안서 등 실질적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성과 없는 위원회”, 즉 ‘유령 위원회’ 운영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며
국민 혈세 낭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 회의는 30번, 결과는 ‘해당 없음’… 국민 세금 8억 원 어디로 갔나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2023년 4월 출범 후 2024년 4월까지 1년간
본회의 11회, 분과회의 19회 등 총 30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요구한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문체부는 공식 답변으로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둔 국가위원회가 보고서 하나 없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회의실 임차료만 1억 5천만 원… ‘형식적 운영’ 비판
위원회는 정부청사 내 회의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접근성 확보”를 이유로 서울 도심 동원빌딩을 임차했다.
이에 따라 1년간 임차료·시설공사·원상복구비로 약 1억 5천만 원이 지출됐다.
결국 한 달 두 차례 회의를 위해 연중 사무실을 유지한 셈으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2023년 편성 예산 6억 5,800만 원 중 1억 5,800만 원,
2024년 예산 1억 6,900만 원 중 5,7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1년간 총 2억 1,5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예산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위원회는 드물다”며
운영 목적과 책임체계가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 문체부 “성과물 없음” 공문 확인… 감독 책임 공방으로 번져
당시 위원회에는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위원 자격으로 참여했지만,
문체부 차원의 결과보고서나 정책 반영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결과물이 없다는 건 행정 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실효성과 역할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상,
예산 집행 내역과 성과 공개는 최소한의 의무”라며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전면적 검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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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 원 썼는데 결과는 0개… 윤석열 정부 ‘유령 위원회’ 논란”
- “회의 30번, 보고서 0건… 국민 세금 8억 원은 어디로?”
- “문체부 ‘성과 없음’ 답변 파문… 정부 위원회 운영 실태 도마에”
-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형식만 남고 실효성은 ‘실종’”
💬 부제목 3개
- 윤석열 정부 ‘미디어·콘텐츠 위원회’, 1년 운영에도 성과 전무
- 회의실 임차료만 1억 5천만 원… 세금 낭비 논란 확산
- 문체부 “결과보고서 해당 없음” 공문 확인… 관리감독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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