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현장 마주하는 산안감독관, 상담 참여율 11.6% ‘심각한 사각지대’
- 트라우마 방치 시 재해 예방 체계 흔들… 실질적 심리지원 시급
- 박정 의원 “찾아가는 상담제 등 현장 맞춤형 대책 절실”
참혹한 현장 속 ‘마음의 방패’는 없다… 산안감독관 정신건강 사각지대 심각
산업재해 현장 마주하는 감독관 10명 중 1명만 상담받아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이하 산안감독관)**들이
극단적 사고 현장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면서도
정작 이들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중심의 ‘트라우마 관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산업재해 현장 노출,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 고작 11.6%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7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산안감독관은 사고 현장에서 시신 수습, 부상자 구조, CCTV 영상 검토 등
극도의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리 제도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및 각 지방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산안감독관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11.6%,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내 정신건강 상담 참여율은 **3.5%**에 불과했다.
이는 동일한 고위험 직군인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평균 참여율(30~40%)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트라우마 방치하면 산업안전 체계 무너진다”
박정 의원은 “감독관이 트라우마를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산업재해 예방 판단에도 오류가 생기고
결국 노동자의 생명 보호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산안감독관은 긴급 출동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상담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신청 후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접근형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 채용 및 직무교육 과정 내 ‘정신건강 인식 교육’ 의무화,
▲ 정기적 자가진단표 도입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상담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상담제’ 시범 운영,
▲ 중대재해 조사 후 조사팀 단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의무 시행 등이다.
■ “산안감독관의 회복력은 곧 노동자의 안전”
전문가들은 산안감독관의 정신건강 보호가
곧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심리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 조사 과정의 집중도와
판단 정확도가 저하되어,
재해 예방의 선제적 대응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산안감독관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국가가 이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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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혹한 현장 속, 그들의 마음은 방치됐다… 산안감독관 10명 중 1명만 상담”
- “산재 현장 지키는 사람들, 정작 그들의 마음은 보호받지 못했다”
- “트라우마에 노출된 산업안전감독관… 국가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안전망”
- “박정 의원 ‘감독관의 정신건강이 무너지면 산업안전도 붕괴된다’”
💬 부제목 3개
- 산재 현장 마주하는 산안감독관, 상담 참여율 11.6% ‘심각한 사각지대’
- 트라우마 방치 시 재해 예방 체계 흔들… 실질적 심리지원 시급
- 박정 의원 “찾아가는 상담제 등 현장 맞춤형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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