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증자 감소세 지속… 장기이식 대기자 고통 심화
- 생전 의사 무력화하는 가족동의제, 제도 개선 요구
- “생명 나눔은 의무 아닌 권리”… 사회적 인식 전환 촉구
8년을 기다려도 이식은 ‘그림의 떡’… 장기기증 400명 붕괴의 충격
“기증자 줄고, 대기자 늘고”… 생명 나눔의 위기 신호등 켜졌다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5년 만에 다시 400명 이하로 추락하면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평균 대기기간이 8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 의사를 밝혀도 가족 동의가 없으면 기증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 아래에서
‘생명 나눔의 선의’가 제도적 한계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장기기증자 5년 연속 감소… 2024년 397명 ‘붕괴선 돌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2020년 478명 → 2021년 442명 → 2022년 405명으로 꾸준히 감소했고,
2023년에 잠시 483명으로 반등했지만 2024년 다시 397명으로 추락하며 400명대가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기증자 감소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체계 변화, 고령화, 사회적 기증 인식 저하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 환자 대기기간 급증… 신장은 7년, 췌장은 4년 이상 기다려야
기증자 감소는 곧 환자의 생존 가능성과 직결된다.
최근 5년간 주요 장기별 평균 대기일은
▲신장 2,222일 → 2,829일(약 7.7년),
▲췌장 1,391일 → 1,739일(약 4.7년),
▲폐 238일 → 260일로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이식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대기자의 생명권이 현실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신장 이식 대기자는 전체 이식 대기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200명 이상이 이식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 “기증 의사 밝혀도 가족 반대 시 중단”… 제도적 모순 여전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을 등록했더라도,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증이 불가하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본인의 생전 의사가 명확히 존재하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절차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가족 동의율 역시 **2020년 36.1% → 2024년 31.2%**로 급감했다.
결국 제도는 기증 희망자의 뜻을 실현하기보다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우선시하며, 생명 나눔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 “생전 의사 존중받는 제도 필요”… 법·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김남희 의원은 “생전 본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가족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증자의 결정을 사회적 합의로 존중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결정이지만,
그 의사가 제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면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이 흔들린다”며
“정부와 국회가 장기기증 활성화 정책을 국민 인식 개선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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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자 400명 붕괴… 8년 기다려도 이식 못 받는 현실
- “기증자 줄고, 대기자는 늘고”… 생명 나눔의 위기
- 가족 반대 시 기증 중단… 법의 벽에 막힌 생명
- 김남희 의원 “기증자 뜻 존중하는 제도 개혁 시급”
🗞 부제목 3개
- 기증자 감소세 지속… 장기이식 대기자 고통 심화
- 생전 의사 무력화하는 가족동의제, 제도 개선 요구
- “생명 나눔은 의무 아닌 권리”… 사회적 인식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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