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징계는 강화, 퇴직자 재취업은 예외… 제도적 불균형
- 재생에너지 계열사, 한전 출신 인사로 포화
- “공기업의 윤리성 회복은 인사구조 혁신에서 시작돼야”
한전, 직원엔 징계·퇴직 임원엔 CEO… ‘회전문 인사’ 논란 재점화
내부 징계는 엄격, 고위직 재취업은 신속… 공기업 윤리 ‘이중 구조’ 지적
한국전력공사(KEPCO)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에는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면서,
정작 퇴직 임원들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속속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중 잣대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공기업의 도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한전의 인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퇴직 임원에 대한 특혜성 재취업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직사회 윤리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내부 직원엔 ‘무관용 원칙’… 겸업 적발 345명 중 다수 중징계
한전 감사실의 최근 7년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총 345건의 태양광 겸업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254명은 해임·정직 등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 등록, REC 발급, 발전허가 등을 자동 감시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반대로 ‘직급별 차별 적용’ 논란을 불러왔다.
■ 퇴직 임원, ‘자회사 CEO’로 신속 이동… 회전문 구조 고착화
반면 퇴직 임원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한전이 출자한 자회사로 빠르게 재취업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2018~2025)」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약 120명의 퇴직자가 재생에너지 계열사 경영진으로 이동했으며,
일부는 퇴직 직후 며칠 만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는 ▲이모 전 부사장이 퇴직 후 한 달 만에 ‘켑코솔라’ CEO로 취임했고,
▲서모 전 부사장은 퇴직 이틀 만에 ‘제주한림해상풍력’ 대표로 임명됐다.
이처럼 퇴직 임원들이 ‘재취업 통로’를 통해 유관기관에 자리잡는 관행은
공기업 윤리규범이 일부 직급에만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 재생에너지 계열사, 한전 출신 임원 ‘독점 구조’
퇴직 임원들이 이동한 기관은 대부분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계열사로,
▲켑코솔라(태양광), ▲제주한림해상풍력(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신재생 투자),
▲카페스(태양광 운영·정비), ▲한전MCS·한전FMS(계량기 유지보수) 등이 포함된다.
일부 기관은 매년 5명 이상이 한전 퇴직자로 교체될 만큼
‘출신 네트워크 중심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송배전망과 REC 발급, 전력거래를 모두 통제하면서
자회사 형태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윤리규범, 하위직만 엄격 적용돼선 안 돼”
박정 의원은 “한전은 하위직 직원에게는 윤리규범을 강하게 적용하지만,
정작 퇴직 임원에 대해서는 관대한 인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투명성과 계통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임원 재취업 구조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순한 내부 감시를 넘어 퇴직자 재취업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직원은 징계, 임원은 CEO?” 한전의 인사 이중 구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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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윤리 흔드는 회전문 인사… 제도 개선 시급
- “공정·투명 인사 시스템 확립해야 신뢰 회복 가능”
🗞 부제목 3개
- 내부 징계는 강화, 퇴직자 재취업은 예외… 제도적 불균형
- 재생에너지 계열사, 한전 출신 인사로 포화
- “공기업의 윤리성 회복은 인사구조 혁신에서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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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주석
※ 본 콘텐츠는 국회 국정감사 및 한전 감사실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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