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박정 의원 “공기업 윤리 회복, 한전 인사 구조 개편이 열쇠”
퇴직 임원 자회사행은 ‘특혜’, 내부 직원은 ‘무관용’… 이중 잣대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력이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에는 엄격한 징계를 적용하면서,
정작 퇴직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윤리성 회복을 위해서는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대한 투명한 심사제도 도입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퇴직 고위직의 ‘회전문 인사’가 지속되면 공직윤리는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카피 제목 4개
- 한전, 태양광 징계는 엄격·퇴직 임원은 특혜?
- “공기업 윤리 붕괴”… 한전 인사 구조 개편 시급
- 내부 직원엔 무관용, 퇴직자는 예외… 한전의 이중 기준
- “회전문 인사 근절해야 공기업 신뢰 회복 가능”
부제목 3개
- 내부 징계 강화에도 퇴직자 재취업 관행 여전
- 윤리성·투명성 회복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
- 박정 의원 “공기업 신뢰는 인사개혁에서 시작”
② 자살예방앱 ‘마들렌’, 여성 중심 서비스에 남성은 소외
이용자 63% 여성·사망자 63% 남성… 성별 불균형 뚜렷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자살예방앱 ‘마들렌’**의
이용자 중 여성 비율이 63%에 달하는 반면,
실제 자살사망자 중 남성 비율은 62.9%로 훨씬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성 고위험군에 대한 접근성과 상담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남성은 감정표현과 상담 접근에 심리적 장벽이 높다”며
“AI 기반 맞춤형 심리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피 제목 4개
- 자살예방앱 ‘마들렌’, 여성 중심 구조에 남성은 사각지대
- 이용자는 여성 63%, 사망자는 남성 63%… 왜 이런 격차가?
- 청년 자살예방 앱, 남성 접근성 강화 절실
- “심리상담의 성별 균형부터 맞춰야 한다”
부제목 3개
- 남성 고위험군 상담 부재, 구조적 문제 지적
- 성별 특성 반영한 서비스 설계 필요
- 정신건강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촉구
③ 김남희 의원 “생전 의사 존중받는 장기기증 문화 절실”
뇌사 기증자 400명선 붕괴… 환자, 이식까지 8년 대기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5년 만에 400명 아래로 감소하며,
이식 대기 환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국민의힘)**은
“생전 의사를 존중받으며 장기기증이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기증자 예우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1만 명을 넘어섰으며 평균 대기기간은 약 8년에 달한다.
카피 제목 4개
- “기증자는 사라지고 대기자는 늘고”… 장기이식의 현주소
- 장기기증 400명 붕괴, 대기 8년… 생명나눔의 위기
- 김남희 의원 “기증자 존중 없는 시스템 개선해야”
- “기증문화 확산,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부제목 3개
- 기증자 급감, 대기자 1만 명 시대
-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 병행 시급
-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④ “이사회 결의도 없이?” 한국폴리텍, 캄보디아 분교 추진 논란
정부 ODA 연계 사업 의혹… 감사 필요성 대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폴리텍대학이 이사회 결의 없이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며
“정부 ODA 사업 시기와 맞물려 추진된 배경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캠퍼스 설립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정부 지원금과 연계된 해외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피 제목 4개
- “이사회도 몰랐다?” 폴리텍 캄보디아 분교 의혹
- ODA 시기 맞물린 해외사업… 감사 필요성 커져
- 강득구 의원 “절차 무시한 분교 추진 진상 밝혀야”
- 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부제목 3개
- 이사회 결의 누락, 행정 절차 위반 논란
- 정부 ODA와 시기 겹치며 특혜 의혹 제기
- 강득구 의원 “감사원 감사 통해 투명성 확보해야”
⑤ 대형마트 쌀값 상승세… 농협, 공공유통의 ‘버팀목’ 역할
“민생 물가 직격탄”… 공공 저장·유통망 확충 시급
최근 대형마트와 체인 슈퍼 중심으로 쌀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협은 공공비축미와 협동조합 유통망을 활용해 가격 급등을 완화하며
‘물가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급 불균형과 생산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공공 저장시설 확충 및 정부-농협 간 유통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카피 제목 4개
- “쌀값 급등, 농협이 막는다”… 공공유통망의 힘
- 대형마트 쌀값 폭등… 농협이 물가 완충 역할
- “공공비축 확대, 민생안정의 핵심”
- “쌀값 불안정, 협동조합 유통으로 잡아야”
부제목 3개
- 쌀값 상승세 지속, 소비자 부담 심화
- 농협 공공유통이 물가 안정 핵심 역할
- 정부-농협 협력 통한 유통체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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