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텍, 내부 결의 없이 해외 분교 추진 논란
- 캄보디아 정부 “분교 설립 의사 없었다”… 사업 실체 불투명
- 정부 ODA 확대 시점과 겹쳐… 정치적 연계 의혹 확산
폴리텍, 캄보디아 분교 추진 ‘이사회 패싱’ 논란… 정부 ODA 연계 의혹 확산
강득구 의원 “절차 무시·근거 불투명… 고용노동부 감사 불가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이사회 결의 없이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추진 시점이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연계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내부 의결 절차를 생략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정부의 해외 원조 정책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된 점에서 정책 연계 의혹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캄보디아 분교 설립, 내부 결의 없이 추진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 외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캄보디아 분교 설립 사업’을 공식화했지만, 이사회 의결이나 승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정부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정작 캄보디아 국립폴리텍 측은 분교 설립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또한 두 기관 간의 공식 공문·합의서 등 공적 기록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캄보디아 측, 분교 요청한 적조차 없어”… 실체 없는 사업 추진
강 의원은 “캄보디아 정부나 교육기관은 분교 설립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다”며
“폴리텍 내부 검토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 사업이 결국 ‘이사장 개인 의지’에 기반한 임의행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 추진 시점이 윤석열 정부의 ODA 확대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연계 또는 외압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인 감사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사장 “개인 의지로 추진”… 노동부 “사실관계 확인 중”
이철수 이사장은 “캄보디아 분교 설립은 개인적 열정에서 비롯된 추진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강득구 의원은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개인 의지로 해외 분교 설립을 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국감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 “절차 무시, 공공기관 신뢰 흔드는 중대한 사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이사회 승인 없이 공공기관이 해외 사업을 추진한 것은 투명성 원칙 위반”이라며
“ODA와 연계된 해외 사업은 정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내부 검증과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가기관이 규정을 무시한 채 추진한 일방적 사업은 기관의 공공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한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감사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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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ODA 확대 시점과 겹쳐… 정치적 연계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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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주석
※ 본 콘텐츠는 국회 국정감사 및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감사자료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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