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마약 유통 4년 새 14배 증가, AI 단속은 여전히 초기 수준
- 텔레그램 단속 실적 단 3건… ‘AI캅스’ 실효성 논란
- 소병훈 의원 “AI 고도화·범부처 협력으로 실질적 대응체계 시급”
정부가 운영 중인 인공지능 기반 마약 단속 시스템 **‘AI캅스(AI Cops)’**가
급증하는 온라인 마약 거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캅스가 개방형 웹사이트의 게시물 감시에만 머물러,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폐쇄형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캅스가 공개 게시물 중심의 탐지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폐쇄형 메신저는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AI 알고리즘의 정밀화와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 마약 적발, 14배 폭증… AI단속은 제자리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 → 2024년 49,786건으로 약 14.2배 증가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31,894건이 적발됐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적발은 2020년 2,107건에서 2024년 39,248건으로 18.6배 급증,
대마·기타 마약류도 6.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폐쇄형 플랫폼 단속 실적은 단 3건에 불과했다.
2024년 1건, 2025년 2건뿐이었으며,
이마저도 AI 탐지 결과가 아닌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해 수사로 이어진 사례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차단 및 수사의뢰를 진행 중이지만,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암호화 특성상 단순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AI캅스는 개방형 웹 감시용”… 실시간 차단 체계 필요
소병훈 의원은 “현재 AI캅스는 개방형 웹사이트의 키워드 중심 탐지만 가능해
단속 실효성이 턱없이 낮다”며
“AI가 실시간으로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고
경찰청·방심위 등 관계기관이 신속히 공조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해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해
마약 은어·비유 표현을 자동 탐지하고,
폐쇄형 메신저 내 불법 게시물을 인식하는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다”며
“식약처도 이를 벤치마킹해 **‘AI 기반 추적형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단속의 핵심은 AI 탐지력 향상뿐 아니라
사이버수사대·관세청·통신사 등과의 실시간 협력체계”라며
범부처 수준의 대응 전략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AI캅스, 텔레그램 마약 거래엔 무력”… 인공지능 단속의 민낯
- “AI가 잡지 못한 마약”… 폐쇄형 메신저는 사각지대
- 온라인 마약 14배 폭증… ‘AI캅스’는 왜 작동하지 않나
- “개방형 웹만 감시하는 AI”… 실효성 없는 단속 시스템 논란
✨ 부제목 3개
- 온라인 마약 유통 4년 새 14배 증가, AI 단속은 여전히 초기 수준
- 텔레그램 단속 실적 단 3건… ‘AI캅스’ 실효성 논란
- 소병훈 의원 “AI 고도화·범부처 협력으로 실질적 대응체계 시급”
✨ SNS 해시태그 50개
#신동아방송 #박대영 #AI캅스 #마약단속 #불법거래 #온라인마약 #텔레그램 #폐쇄형메신저 #식약처 #소병훈의원 #AI감시 #사이버범죄 #국정감사 #범부처공조 #방심위 #경찰청 #마약류관리법 #AI기술 #사이버안전 #공공보건 #디지털범죄 #AI단속시스템 #불법유통 #사이버수사 #AI정책 #데이터분석 #국민안전 #보건복지 #의약품안전 #정책이슈 #법집행 #사회이슈 #공익보도 #마약퇴치 #정보보안 #온라인감시 #국민보건 #AI활용 #정책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단속 #국회보건복지위 #AI혁신 #사회안전망 #디지털공조 #과학기술정책 #범죄예방 #마약류적발 #AI캅스실효성 #신동아방송뉴스
🧾 법적 주석
※ 본 콘텐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및 식약처 공개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문장과 구조는 **저작권법·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금지)**를 준수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허위사실 또는 비방 목적의 표현을 전면 배제하였으며,
본 기사는 공익 정보 전달 및 정책 감시 목적에 한정됩니다.
'신동아방송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10월 22일자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 기자 ‘핵심뉴스 5 (0) | 2025.10.22 |
|---|---|
| “캄보디아 사건 잊었나?”… 정부의 해외취업 감독, 여전히 제자리 (0) | 2025.10.21 |
| “아이 낳을 곳·돌볼 곳 모두 부족”… 세종의 출산 인프라 붕괴 (0) | 2025.10.21 |
| “샤오홍슈에 올라온 한국 집값 가이드… 국민 주거권은 어디로?” (0) | 2025.10.21 |
| “남성 비만율 절반인데”… 위고비 임상 설계, 공정성 논란 확산 (0) |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