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랜드리테일 ‘위장도급’ 의혹…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임박
“노동자 권익 침해” 강득구 의원 지적, 불법파견 여부 본격 조사 예고
이랜드리테일이 내부 영업조직을 별도 법인인 **‘링크앤플랫폼’**으로 분리하면서
사실상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한 정황이 드러나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적 위장도급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지적했다.
노동계는 “협력사 명목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 지휘·감독권을
본사가 행사한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착수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검토를 예고했다.
② 검찰 관련 민원 ‘1만7천건 중 0건 처리’…권익위 기능 논란
김현정 의원 “모든 수사기관 민원 처리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민원 1만7천여 건 중
단 한 건도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리 구제 통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민원 대부분이 수사 절차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관할 기관으로 이송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한계를 이유로 사실상 검찰 관련 민원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③ ADHD 치료제 5년 새 2.4배 증가…“학군지·성인층 남용 심각”
“집중력 보약 오해” 경고…비급여 처방 관리 강화 촉구
최근 5년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가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령기 아동뿐 아니라 **성인층과 학군지 지역 중심으로
‘집중력 향상 목적의 남용’**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업 경쟁,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약물 의존을 부추긴다”며
의료계 차원의 비급여 처방 관리 및 남용 감시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ADHD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 강화안을
검토 중이다.
④ 공직사회 ‘충성문화’ 여전…복종의무 징계자 66명 전원 하위직
이상식 의원 “충성 강요 아닌 책임 중심의 조직문화 전환 시급”
최근 4년간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66건 전원이 6급 이하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위직은 면책되고 하위직만 징계받는 조직은
공정성과 신뢰를 잃는다”며
**“복종이 아닌 책임 기반의 공직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 중심 조직은
정책 실패 시 책임 회피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며
리더십 개선 교육과 조직문화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속 ‘기금화 논의’ 부상…투명성 강화 요구
소병훈 의원 “정치 아닌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 재정 논의 필요”
저출산·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건강보험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예산이 운용돼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 중심의 장기 재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 절차 강화 및 재정운용 투명화 제도화를 촉구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이랜드 위장도급 의혹”…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임박
- 권익위, 검찰 민원 1만7천 건 ‘0건 처리’ 논란…국민권익 사각지대
- ADHD 약물 처방 2.4배 폭증…‘집중력 보약’ 인식 경고
- 복종문화 벗어나 책임행정으로…공직문화 혁신 절실
- 건강보험 재정 악화, ‘기금화’ 논의 확산…투명성 강화 요구
✨ 부제목 3개
- 국감 현안 총정리: 노동, 의료, 권익, 공직, 복지 등 5대 사회 핵심 쟁점 부상
- 부처별 책임 공방·정책 한계 속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국회, 국민 중심 정책·행정 시스템 재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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