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 안정화·민생 회복·공정징수 중심의 6대 추진과제 제시
- 소상공인 세무지원·복지데이터 연계로 국민 체감형 세정 실현
- AI 기반 세무행정 전환…탈세 추적·체납관리 자동화 시대
국세청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차세대 세정체계 혁신에 나섰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밀한 세수관리, 민생 안정, 공정한 조세 정의 확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혁신은 세금 행정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탈세 대응부터 납세 서비스까지 전면 혁신”을 이루겠다는 국세청의 비전 선언으로 평가된다.
⚙️ 세수 안정화·민생 회복·공정 세정…6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국세청은 내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① 세수 기반 안정화, ② 민생경제 지원, ③ 공정 징수체계 확립,
④ 신산업 육성 세정 지원, ⑤ 디지털 전환 가속화, ⑥ AI 행정혁신 등
총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8월 기준 국세 수입은 255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조 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 또한 **70.4%**로 상승했으며,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자 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경기 둔화에도 안정적 세입 관리 강화
국세청은 건설투자 감소, 수출 부진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밀한 세입 예측과 탄력적 세수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성실 납부율 제고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한다.
💡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대상 세정 지원 확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담보 면제, 세무조사 유예, 납세 수수료 인하 등
유동성 중심의 세정 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복지부·지자체 등과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 AI·바이오 등 신산업 세제 지원…역외탈세 단속 강화
미래성장 산업인 AI, 바이오,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도 본격화된다.
국세청은 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 납기 연장,
해외진출 세제지원 등 산업 맞춤형 조세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초고가 부동산 취득,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 등
조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추적전담반 강화, 합동 수색, 국제공조 수사 등
고강도 대응이 병행된다.
🤖 생성형 AI로 세정 전 영역 자동화…‘AI 대전환 추진단’ 출범
국세청은 이번 개혁의 핵심으로 ‘AI 세정 대전환(AI Tax Transformation)’을 제시했다.
납세 서비스, 세무조사, 체납관리, 내부 행정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세무 행정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AI 대전환 추진단’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AI 기반 탈세 탐지 시스템, 맞춤형 세무컨설팅, 체납 관리 자동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세정 실현하겠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통해 세입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조세 정의 확립과 민생 회복, 디지털 혁신을 동시에 이루는 세정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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