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 불법 대부업체 중 10곳 과태료 처분…실질 제재 ‘부족’
- 산업은행 자금 재대출 구조 의혹…“저리로 빌려 고리로 되팔았다”
- 서울시 감독 소홀 지적…대부업법 실효성 강화 필요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당’**이 특수관계사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무등록 불법 대부 행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지만,
행정당국의 조치가 대부분 ‘과태료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 행정처분 12곳 중 10곳 과태료…“제재 실효성 의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과 연계된 대부업체 12곳 가운데 2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나머지 10곳은 단순 과태료 부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정지 기간 역시 최대 3개월로 제한돼,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행정 처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산업은행 저리 자금으로 조달, 가맹점에 고금리 재대출 의혹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 본사가 산업은행에서 4%대 저금리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10%대 중반의 고금리로 재대출해
이자 차익을 챙긴 정황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계획적 불법 대부 구조에 해당한다”며,
“불법 대출을 방조한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 또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 서울시 감독권 있음에도 ‘미온적 대응’…제도 개선 요구 높아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관할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점검 지시 및 재조치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서도 강도 높은 재점검이나 즉각적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솜방망이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맹본사가 사실상 금융기관처럼 행동하며
가맹점주에게 불법 대부를 지속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서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법의 실질적 처벌 조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행 법의 한계…실형 가능성 낮아 ‘봐주기 처분’ 논란 확산
현행법상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과잉대부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고, 행정기관은 대부분 과태료 부과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가맹점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서울시가 공동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명륜당 불법 대부 논란…12곳 중 10곳 ‘과태료’ 처분 논란
- “고금리 불법 대출 방치”…솜방망이 행정에 가맹점주 피해 확산
- 서울시 감독권 있음에도 ‘미온 대응’…제도 개선 요구 거세져
- 김현정 의원 “계획적 불법 대부, 실질적 처벌 강화해야”
✨ 부제목 3개
- 12개 불법 대부업체 중 10곳 과태료 처분…실질 제재 ‘부족’
- 산업은행 자금 재대출 구조 의혹…“저리로 빌려 고리로 되팔았다”
- 서울시 감독 소홀 지적…대부업법 실효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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