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새 2배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 국가 조사 시스템은 ‘공백’
- 예산·소관 다툼에 3년째 멈춘 청소년 심리부검 제도
- 전문가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청소년 배제는 안 된다”
국내 청소년 자살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정부의 자살 원인 분석 체계가 복지부·교육부 간 책임 공방 속에 3년째 중단된 상태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선 안 된다”며
청소년 맞춤형 자살예방 시스템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 10년 새 두 배로 치솟은 청소년 자살률…하루 40명 ‘극단적 선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명으로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1만4,872명,
즉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 3년째 멈춘 청소년 심리부검…“부처 핑퐁이 생명 끊는다”
자살의 원인과 환경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핵심 정책인 ‘심리부검’ 제도는 현재 청소년 부문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심리부검은 유가족·지인의 진술, 의료·교육 기록,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해
자살의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 제도로,
국가 자살예방정책의 근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교육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소년 심리부검을 중단했고,
기획재정부는 “복지부가 이미 일반 국민 대상 조사를 시행 중”이라며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만 제외된 조사 공백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 현장에서는 ‘10쪽 보고서’로만 대응…근본 원인 파악 어려워
현재 학생 자살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약 10쪽 분량의 사망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학교 관찰 중심으로 구성돼
심리적 요인·사회환경·가정문제 등 핵심 요인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복지부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성인 대상 심리부검에서도
청소년은 공식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청소년 자살 원인 데이터는 단절된 상태다.
🏛 복지부 “교육부 소관” vs 교육부 “예산 없어”…끝없는 책임 떠넘기기
복지부는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정책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 심리부검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자
미래세대 보호의 기본 책무”라며
“부처 간 핑퐁 행정이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해외는 이미 체계적 대응…핀란드 사례 ‘모범적 모델’
해외 사례도 눈길을 끈다.
핀란드는 1987년부터 자살 사망자 1,397명 전원에 대한 심리부검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 대응 전략을 수립해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28명에서 12.9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시켰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상 전수 조사 체계를 복원해야
실질적인 예방 정책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 정부 “청소년 특성 반영한 조사 체계 마련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와 협의해 청소년 심리부검 계획을 마련하고,
성인과는 다른 특성을 반영한 전문 조사 방법론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청소년 자살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부처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심리부검에서 배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청소년 자살률 역대 최고”…3년째 멈춘 심리부검, 정부는 책임 공방 중
- 부처 간 핑퐁 행정에 멈춰선 청소년 자살 원인조사…현장은 ‘공백’
- 복지부 vs 교육부, 책임 떠넘기기 속에 사라진 청소년 생명 데이터
- 핀란드는 줄였는데…한국은 여전히 멈춰선 청소년 심리부검
✨ 부제목 3개
- 10년 새 2배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 국가 조사 시스템은 ‘공백’
- 예산·소관 다툼에 3년째 멈춘 청소년 심리부검 제도
- 전문가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청소년 배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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