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부정사용 898건 중 실제 제재 단 1건…관리 허점 드러나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허점으로 제재 무력화”…법 개정 요구 확산
- 손명수 의원 “국민 혈세 보호 위해 즉시 부과체계 마련 시급”
최근 10년간 경찰·군·소방 등 공공기관에 지급된 고속도로 긴급면제카드의 사적 이용이 급증했음에도, 실제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출동용 차량에 한정돼 사용돼야 할 ‘긴급면제카드’가 지난 10년간 898건이나 부정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 10년간 898건 적발…실제 부과 조치는 ‘1건뿐’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정사용 건수는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사례는 공무 외 개인용 차량 통행에 면제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공적 제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경우였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소방·구급 등 긴급 공무 차량에만 제공되며,
전국적으로 약 3만6천 장이 운용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카드 발급 시 등록 차량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원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실제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령의 허점이 제재 무력화 초래”…실질적 처벌 미흡
문제의 원인으로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2021년 신설)**이 지목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도
2회 이상 납부 고지 후 원 통행료만 납부하면 부가통행료 부과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실질적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제도의 경각심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긴급면제카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감면제도임에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며,
“단순 착오 미납과는 본질이 다르므로,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면제 혜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기준과 데이터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부정사용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전문가들은 긴급면제카드의 관리 부실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교통체계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 점검 인력 부족과 부서 간 정보 공유 미비로 인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더라도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전수조사 및 시스템 자동 검증 기능을 강화해
부정사용 시 즉시 경고 알림 및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중”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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