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자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 기자 ‘핵심뉴스 5

https://youtu.be/DjdeBM32WIk

① 15억 초과 주택대출 제한…투기 수요 정밀 타깃

정부, 규제지역 확대 + 불법거래 단속 병행해 시장 안정화 총력

정부는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을 포함해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한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축소 정책을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전략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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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즉시 부가통행료 부과 법 개정 시급”

긴급 출동 카드 부정 사용 898건 적발…제재는 1건 뿐

국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의원은 최근 10년간 경찰·소방·군 등 긴급 출동 기관에 지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 898건이 적발됐음에도
실제 제재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부가통행료를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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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륜당 불법 대부 논란…12곳 중 10곳 과태료 처분

가맹점주 고금리 대출 구조 폭로, 중징계는 일부에 그쳐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당이 특수관계사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 가운데 12개 업체 중 2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청은 대부업 법 위반 및 계약 설명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했으며,
검찰 송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ZUM 뉴스+3필드뉴스+3m.newdaily.co.k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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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세청, AI 기반 세정 혁신 선언

디지털 국세행정 구축…정밀 탈세 대응·납세자 서비스 강화

국세청은 2025년부터 AI 기술을 전면 도입해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탈세 적발, 체납 관리, 납세자 맞춤 서비스 등 국세 행정 전반에 걸쳐
AI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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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소년 자살 예방, 부처 핑퐁 이제 그만

하루 평균 40명 자살…맞춤형 심리부검 시스템 시급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제도는 3년째 중단된 상태다.
국감에서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구조는 문제”라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중단과 맞춤형 예방 체계 구축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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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15억 이상 대출 막는다” 정부, 투기 억제 본격 나선다
2. 긴급 출동 카드 898건 부정 사용…손명수 “법 개정하라”
3. 명륜당 대부 의혹, 12개사 중 영업정지 2개사…잔여 업체 솜방망이 처분
4. AI로 국세 징수 혁신! 탈세·체납 관리 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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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규제지역 지정 + 대출 제한으로 주택시장 과열 차단
• 고속도로 면제카드 부정 사용 898건…제재 단 1건
• AI 중심 국세정책 전환, 납세자 중심 세정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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