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대우조선해양 투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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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방송=신동호기자]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 30%, 상여금 30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지 오늘부로 50일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노조측이 임금인상을 10%로 낮추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나 노사간의 협상은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는 천문학적 숫자를 이루며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7명이 한번에 선박 4척을 건조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도크를 점거하여 옥포조선소 도크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청지회는 조선업 장기간 불황에 임금 30%와 상여금을 삭감해 가며 고통을 나눠 가졌지만 호황기에 접어든 지금 그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50일간의 파업으로 7,000여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노사협상에서 노조측이 ‘민형사상의 소 취하’와 임금인상도 10%로 낮추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산업은행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연명해 왔는데요, 게다가 2015년 이후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고통분담을 하며 오랜 불황 끝에 겨우 세계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최근 수주가 늘어 숨통이 트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측은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원청이나 협력사가 노조측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의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못한 사측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박을 건조하는 핵심 시설이 장기간 점거상태에 놓이자 협력업체와 민주노총 대우조선해양지회도 하청지회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노노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대우조선 협력업체 11,000여명의 근로자 가운데 99%는 임금인상 4.5%~7.5%인상안에 합의하였으나 1%의 근로자가 대다수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며, 함께 살아나려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 얹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주장과 결사의 자유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을 볼모로 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반복되는 극한투쟁은 그 자유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측 또한 위기모면식 노조달래기 관행으로 이번 사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갈 것인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