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25개 자격‧면허 등에 국가건강검진‧자동차운전면허 등으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 합리적 이유 없이 상급병원 건강진단서만 인정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8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이나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 상급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25종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이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8종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건강진단서 인정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 한편, 하위 법령이나 지침만을 근거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7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고,
아울러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적용하고 있는 46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예측 가능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유효기간을 법령이나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합리적인 대체 방식이 도입되고,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국민들께서 시간적･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자격･면허 등과 관련된 업무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제도개선 권고 행정업무 및 대상 기관 |
건강진단서 요구 이외 대체 검증방식 활용 권고 : 25종
| 연번 | 업무명 | 법령⋅지침 | 소관 |
| 1 | 사립유치원인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교육부 |
| 2⋅3 | 유치원∙초〮중등교사자격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교육부 |
| 4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부 |
| 5 | 가축인공수정사면허 | 축산법 시행규칙 | 농림부 |
| 6 | 맹견사육허가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농림부 |
| 7 | 간호조무사자격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복지부 |
| 8 | 보조공학사자격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9 | 산후조리업신고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10 | 안마사자격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복지부 |
| 11⋅12 | 약사∙한약사면허 | 약사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13⋅14 | 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15 | 장례지도사자격 | 장사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16⋅17 |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 식약처 |
| 18⋅19 | 화장품제조업등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식약처 |
| 20⋅21 | 원자로조종감독자∙원자로조종사면허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원안위 |
| 22 | 도선사면허 | 도선법 시행규칙 | 해수부 |
| 23~25 |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자격 |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관리규정 | 마사회 |
검진기관 인정 의료기관 확대 권고 : 8종
| 연번 | 업무명 | 검진기관 | 법령⋅지침 | 소관 |
| 1~5 | 총포류제조자허가, 총포류개조⋅수리업허가, 총포류판매업등허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 병원, 종합병원 |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 경찰청 |
| 6 | 도선사면허 | 종합병원 | 도선법 시행규칙 | 해수부 |
| 7 | 수렵면허 | 병원, 종합병원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 환경부 |
| 8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종합병원 등 | 훈령⋅지침⋅공고 | 지자체 |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 건강진단서 요구 개선 권고 : 7종
| 연번 | 업무명 | 요구서류 | 법령⋅지침 | 소관 |
| 1~4 | 총포류제조자허가, 총포류개조⋅수리업허가, 총포류판매업등허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 신체검사서 |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 경찰청 |
| 5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건강진단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부 |
| 6 | 수렵면허 | 신체검사서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 환경부 |
| 7 | 잠수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 | 신체검사서 | 잠수자격시험 내규 | 산업인력공단 |
합리적인 유효기간 기준일 설정 권고 : 46종
| 연번 | 업무명 | 법령 유효기간 |
법령⋅지침 | 소관 |
| 1~6 | 총포류소지허가, 총포류제조자허가, 총포류개조∙수리업허가, 총포류판매업등허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 없음 |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 경찰청 |
| 7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교육부 |
| 8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부 |
| 9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부 |
| 10 | 가축인공수정사면허 | " | 축산법 시행규칙 | 농림부 |
| 11⋅12 | 맹견사육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 | " | 동물보호법 시행령 | 농림부 |
| 13⋅14 | 동물보건사자격, 수의사면허 | " | 수의사법 시행규칙 | 농림부 |
| 15 | 간호조무사자격 |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복지부 |
| 16 | 보조공학사자격 | "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17 | 산후조리업 신고 | 30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18 | 안마사자격 | 없음 | 안마사규칙 | 복지부 |
| 19⋅20 | 약사∙한약사면허 | " | 약사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21 | 영양사면허 |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22 | 위생사면허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23~27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면허 | " | 의료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28⋅29 | 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자격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30~37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면허 | "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38 | 장례지도사자격 | " | 장사법 시행규칙 | 복지부 |
| 39 | 제조업등록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식약처 |
| 40⋅41 | 원자로조종감독자∙원자로조종사면허 |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원안위 |
| 42~44 |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자격 | " | 말산업자격시험규정 | 마사회 |
| 45 | 도선사면허 | " | 도선법 시행규칙 | 해수부 |
| 46 | 수산질병관리사면허 | "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 해수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