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월 말 기준 , 기금 집행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18곳이나 돼 , 광역단체는 광주광역시 1 곳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관광 등 일시적 체류 인구 증가 사업에 사용되는 것에 회의적 시선 많아
- 이상식 의원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 기금 , 배부에만 열중 ”, “ 소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기금 사용 유연화 해줄 것"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 행정안전위원회 , 용인시갑 )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 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 2024 년 8 월 기준 전국 229 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 곳 (57.2%) 이다 .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 2022 년부터 2031 년까지 10 년 간 매년 1 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 억 , 인구감소지역에 7,104 억 , 관심지역 (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 ) 에 364 억을 배분하였다 . ( 광역지역 : 25%, 기초지역 75%[ 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 씩 배분 )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 월 말 기준 61.3% 이나 (22 년 95.5%, 23 년 91.4%: 연말기준 )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 (22 년 57.9%, 23 년 32.1%: 연말 기준 ),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 (22 년 63.4%, 23 년 38.9%: 연말기준 ) 수준에 그치고 있다 .
22 년과 23 년에도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저조했으며 , 올해도 반기 수치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현저히 낮았다 .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시가 유일하게 집행률이 0% 였으며 ,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11 곳 ( 부산 1 경기 1 충북 2 충남 2 전남 2 경북 2 경남 1) 이었다 . 집행률을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90 곳 중 47 곳에 이른다 .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 곳 중 7 곳 ( 부산 1 광주 1 대전 3 강원 1 경남 1) 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 10% 이내는 8 곳에 이른다 .
이러한 지자체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 저조에 대하여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행안부가 지자체의 투자계획안을 평가하여 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되는 사업분야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회의적 시선이 많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분야별 현황 (22 년 ~24 년 6 월 말 ) 을 보면 , 문화관광이 383 건으로 25% 를 차지하고 있다 . ( 산업일자리 23.7%, 주거 19.2%, 교육 8.9%, 노인의료 5.3%, 보육 4.9% 등의 순 )
예를 들어 천년뱃길 조성사업 , 생태탐방로 조성 , 장기임대 캠핑장사업 ,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 야행 관광명소 조성 등이 기금사업으로 채택되었는데 , 방문인구의 일시적 유치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 체류 · 정주인구의 유치에 기여하는지에 의문점이 있으며 , 자치단체의 과시적 업적 쌓기와 관광객 유치 외에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가 있냐는 것이다 .
이상식 의원은 “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객 유치 등 일시적인 유입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며 “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 저출생 관련 지출 ,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멸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적극 검토해 달라 ” 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