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퇴직연금 관련 사회적 논의해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가입자가 10만명대에 불과”
“노동부가 양대 노총, 경영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하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 개혁 이뤄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이라며 퇴직연금의 공적 체계 검토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4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에게마저 선택을 못 받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이라기보다, 퇴직금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높은 수수료, 낮은 수익률에서 벗어나고 은행 등 금융회사 의존성을 탈피하려면 기금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김문수 장관은 경쟁이 벌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퇴직연금의 위탁운용 경쟁은 치열한 데 비해 수익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통해 단순히 경쟁을 시켜서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없고 오히려 국가가 기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장관이 밝힌 퇴직연금을 금융사와 전문운영조직이 서로 경쟁 운영하는 이원화하는 방식보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체계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양대 노총, 경영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하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강득구 의원 질의에 대해 “공적, 사적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총괄적으로 모든 걸 다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