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로 3,195억 원 추징

 

•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14개 업체 조사 종결, 적출금액 7,698억 원
• 추징세액 3,195억 원, 범칙처분 33건 중 고발 13건 포함
• 독과점·담합·할당관세 악용·프랜차이즈·생필품·예식장례 업종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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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로 3,195억 원 추징
2. [세무조사] 고물가 틈탄 폭리·탈세 행위 적발…114개 업체 조사 종결
3. [민생경제] 독과점·프랜차이즈·생필품 업종 탈루 조사 결과 공개
4. [조세정의] 국세청, 물가 부담 키운 탈세 혐의 업체에 엄정 대응

부제목 3개

1.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14개 업체 조사 종결, 적출금액 7,698억 원
2. 추징세액 3,195억 원, 범칙처분 33건 중 고발 13건 포함
3. 독과점·담합·할당관세 악용·프랜차이즈·생필품·예식장례 업종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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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로 3,195억 원 추징

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이용해 가격 인상과 부당 이익을 취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3,195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관련 업체 117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높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 독과점·담합 관련 업체,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 관련 업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6월까지 117개 업체 중 114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으며, 적출금액은 7,698억 원, 추징세액은 3,1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추징액 합계는 2,48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7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독과점 관련 업체 10곳 중 9곳의 조사가 종결됐고, 적출금액 3,187억 원, 추징세액 1,809억 원이 확인됐다. 이 유형에서는 범칙처분 18건이 이뤄졌으며, 이 중 고발은 11건이었다.

가격·입찰 담합 관련 업체는 11곳 중 10곳의 조사가 종결됐고, 적출금액 225억 원, 추징세액 98억 원이 집계됐다. 외환 부당유출, 할당관세 관련 유형에서는 16곳 중 15곳의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적출금액 2,378억 원, 추징세액 585억 원이 확인됐다.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관련 업체 34곳에서는 적출금액 473억 원, 추징세액 204억 원이 나왔고, 범칙처분 5건 중 고발 2건이 포함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9곳은 적출금액 1,115억 원, 추징세액 359억 원, 범칙처분 9건으로 조사됐다. 예식·장례 등 업종 17곳은 적출금액 320억 원, 추징세액 140억 원, 범칙처분 1건이 집계됐다.

국세청은 주요 조사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한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과점시장 내 지위를 바탕으로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하고, 외주용역비 과다 지급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 원의 이익을 이전한 사실 등을 확인해 약 20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다른 식품 제조업체는 주요 원재료 국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제품가격을 인상한 사례로 조사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 원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비 약 10억 원 등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약 90억 원을 추징받았다.

또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는 할당관세 물량상한을 우회하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관련 매입세액 공제금액 70여억 원을 추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조세범칙행위에 관여한 행위자들에 대해 고발 2건과 통고처분 7건을 조치했다.

공공기관 입찰담합에 관여한 한 업체에서는 담합 관련 수수료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 적용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약 80억 원 등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정황을 확인해 약 40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서민 물가 부담과 직접 관련된 업종에서도 탈루 사례가 확인됐다. 한 대형 F&B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격을 직접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하고, 계열사 홍보비 20여억 원을 대신 부담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 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약 20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수입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커피 가격을 인상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사주일가에 가공급여 등으로 약 20억 원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사주 자녀가 부동산과 주식 취득자금 약 40억 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약 40억 원이 추징됐다.

생필품 제조업체 중 일부는 제품가격을 크게 올리면서도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10여억 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법인소득 약 30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약 20억 원을 추징했다.

상조업체 조사 사례도 공개됐다. 한 유명 상조업체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해 계열사에 약 3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와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0여억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해 약 5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민생의 주요 과제로 보고, 부당한 폭리와 탈세를 통해 서민 부담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과점 구조가 강한 업종, 담합 가능성이 높은 업종, 민생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제 여건을 이유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업체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불공정행위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리스크 검수 의견

본 기사는 국세청의 공공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업체명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배제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적출금액, 범칙처분 등 수치 정보는 제공 자료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례는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결과”, “확인됐다” 등 공공기관 발표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혼동될 수 있는 단정적 범죄 표현은 최소화했습니다. 향후 조사·처벌 방향 역시 국세청의 방침으로 구분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민사·형사상 법적 위험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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