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뉴스5] 신동아방송 7월 13일 주요뉴스…세무조사·여름안전·식품위생·정치공방·착한기업

 

• 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 조사로 114개 업체에서 3,195억 원 추징
• 군포시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식약처 배달음식점 3,700여 곳 집중점검
• 부산시장 선거 음료 투척 의혹 정치권 공방,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10년 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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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핵심뉴스5] 신동아방송 7월 13일 주요뉴스…세무조사·여름안전·식품위생·정치공방·착한기업
2. [신동아방송] 7월 13일 핵심뉴스5, 민생경제와 시민안전 이슈 종합
3. [민생뉴스] 국세청 탈세 추징부터 식약처 위생점검까지…오늘의 주요뉴스 5선
4. [오늘뉴스] 물가 탈세 조사·군포 여름대책·배달음식 위생점검 한눈에

부제목 3개

1. 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 조사로 114개 업체에서 3,195억 원 추징
2. 군포시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식약처 배달음식점 3,700여 곳 집중점검
3. 부산시장 선거 음료 투척 의혹 정치권 공방,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10년 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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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뉴스5] 신동아방송 7월 13일 주요뉴스 종합

신동아방송 7월 13일 핵심뉴스5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군포시 여름철 시민 안전 종합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름철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부산시장 선거 음료 투척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10년 성과 점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국세청] 물가상승 조장 탈세 조사로 3,195억 원 추징

국세청은 고물가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총 117개 업체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6년 6월까지 114개 업체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적출금액은 7,698억 원, 추징세액은 3,1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추징액은 2,48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 관련 업체, 가격·입찰 담합, 외환 부당유출 및 할당관세 악용, 가공식품과 생필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범칙처분은 총 33건이며, 이 가운데 고발은 13건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업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군포시] 집중호우·폭염 대비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군포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시는 우기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지대와 주요 도로, 사거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위치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반지하 가구에는 차수판을 설치하고, 하수 역류 우려 지역에는 역지변을 설치해 침수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한 대응 체계도 마련됐습니다. 군포시는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에 사면위험감지 알람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내부 오픈채팅방과 하수과·동 행정복지센터 간 실시간 연락망도 운영해 침수 상황과 배수 불량 지점을 빠르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폭염 대응도 생활밀착형으로 추진됩니다. 산본로데오거리, 중앙공원, 당정근린공원 등에는 스마트 생수자판기 「new 군포 얼음땡」을 설치했고, 산본로데오거리 중앙분수대 인근에는 간이 쉼터 「군포쿨쿨」을 조성했습니다. 무더위 그늘막은 올해 4개소를 추가해 총 227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또한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관내 12개 도시공원에서 야외 물놀이터를 무료로 운영하고,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물놀이 프로그램 「오셔월드」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배달음식점 3,700여 곳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3,700여 곳입니다. 특히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집니다.

배달 음식점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과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과 폐기물 덮개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달걀 사용 음식점은 깨진 달걀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 칼과 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합니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배달음식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조국혁신당] 부산시장 선거 음료 투척 의혹 두고 정치권 공방 확산

지난 부산시장 선거 당시 발생한 음료 투척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가 구속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종 법적 책임은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 전 후보와 개혁신당이 부산 유권자와 국민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실 등으로 배후 의혹을 확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배후설을 제기하는 방식은 정치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의혹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수사 결과를 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선거 과정의 신뢰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5.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10년 성과 실태조사 착수

경기도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시행 10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가운데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한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됩니다.

인증 기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최대 2천만 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기업들의 관심을 받아왔지만, 최근 재인증 신청이 저조해지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100여 개 기업과 유사 업종·규모의 비인증 중소기업 300여 개사를 비교그룹으로 설정해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재무·경영 실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인증사업의 성과와 인센티브 체감도, 재인증 저조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사는 약 5개월간 진행되며, 9월까지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마친 뒤 자료 검증과 결과 분석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개선, 장기인증기업 관리체계 고도화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방침입니다.

법률 리스크 검수 의견

본 종합기사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 정당 발표 및 공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개인·기업·업소·정당에 대한 비방이나 단정적 표현을 배제했습니다. 세무조사, 위생점검, 실태조사 등은 공공기관 발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정리했으며,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은 조건부 표현으로 구성했습니다. 정치·수사 사안은 “혐의”, “의혹”, “공개 보도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 등의 표현을 사용해 무죄추정 원칙과 명예훼손 예방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정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은 “계획”, “방침”, “예정”, “분석” 등 신중한 표현으로 정리해 민사·형사상 법적 위험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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