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1일자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 기자 ‘핵심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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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종)
“K-소비재 중국 진출부터 아파트 공사비 절감, 장애인연금 확대까지…4월 21일 핵심뉴스 5”
“코트라·경기도·aT·국회까지…수출·주거·상생·복지 이슈 한눈에”
“K-패션쇼 현장부터 공동주택 설계 지원, 프랜차이즈 상생 토론회까지 집중 정리”
“중국 판로 확대·아파트 바가지 방지·장애인연금 개선…생활 밀착 정책 총정리”

🔷 부제목 (3종)
“수출 확대와 주거비 절감, 산업 상생,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슈 부각”
“K-소비재 해외 진출 지원과 공동주택·프랜차이즈 제도 개선 논의 병행”
“국민 생활과 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정책·산업 현안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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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트라] 산둥성 RCEP 박람회서 역대 최대 한국관 운영…K-소비재 중국 공략 강화

코트라가 4월 20일부터 3일간 중국 산둥성 린이시에서 열린 RCEP 지역 수입상품박람회에 한국 주빈국 자격으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하며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에 나섰다.

이번 한국관은 총 810㎡ 규모로 조성됐으며, 국내 145개 기업과 600여 개 제품이 집결해 한국 소비재의 경쟁력을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이번 참가를 통해 한국은 박람회 주빈국으로서 브랜드 위상과 상품 다양성을 동시에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K-패션쇼와 국악 공연,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단순 전시를 넘어 문화 콘텐츠와 상품 마케팅을 연계한 방식으로, 현지 관람객의 관심을 높이고 체험형 홍보 효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RCEP 체제 아래 중국 산둥성을 거점으로 한국 소비재의 유통망 확대와 판로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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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설계도서 무상 지원…올해 30개 단지 추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도서를 무상으로 작성해 주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오산 엘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 총 30개 단지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소속 전문가 100명이 참여해 보수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이 공사 내용을 보다 명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공사비 산정이나 이른바 ‘바가지 공사’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동주택 보수공사는 전문 설계자료 없이 진행될 경우 공사 범위와 적정 비용 판단이 어려워 분쟁이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설계의 객관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사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향후 지원 효과를 점검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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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 뉴욕서 K-푸드·홍삼 수출 확대 협의…현장 밀착형 수출 전략 가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 뉴욕 현지에서 K-푸드와 홍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협의에 나섰다. 홍문표 aT 사장은 4월 19일 뉴욕을 방문해 현지 외식업계와 수입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수출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옥동식 셰프와 미슐랭 스타 한식당 ‘주아(JUA)’의 김호영 셰프, 인삼 수입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aT는 현지에서 영향력이 큰 외식 전문가와 유통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식과 홍삼 제품의 미국 시장 안착 가능성을 점검했다.

특히 K-푸드의 프리미엄 이미지 확산과 함께 홍삼 등 건강식품의 현지 수요를 연결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단순 수출 상담을 넘어 소비 트렌드와 유통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aT는 이번 뉴욕 방문을 계기로 한식 세계화와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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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언주 의원]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개선 토론회 개최…본사·가맹점 상생 논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수익 배분 불균형, 이른바 ‘깜깜이 정산’ 문제, 거래 구조의 불투명성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사와 가맹점이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생존해야 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일방적 부담 전가를 줄이고 거래 질서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정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번 토론회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 중심의 거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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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수진 의원]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추진…3급 중증장애인 포함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던 장애등급 3급 중증장애인을 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별도의 신청 절차를 최소화해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 포함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가운데 일부는 실제 생활 여건과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기준상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으로 해석된다.

이번 입법 추진은 장애인 복지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지원 체감을 높이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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