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로 한 번에 모아 자동 배분… 상속 금융절차 간소화 예고

 

• ‘국민생각함’에서 12월 18~31일 설문… 제도 개선안 마련 착수
• 전자합의→집금→자동배분 3단계 구상… 서류 반복 제출 완화 목표
• 안심상속 조회 이후 단계까지 개선… 관계부처 협의로 제도화 검토

https://youtu.be/VkqwwfmNv5c

제목(최종)

국민권익위,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 검토… 방문·서류 부담 줄인다

요약(핵심)

• 국민권익위, 상속 금융자산을 비대면으로 정산하는 서비스 도입을 검토
• 가상계좌에 일괄 집금 후 상속 비율대로 자동 분배하는 구조 구상
•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12월 18~31일 설문으로 의견 수렴

리드

상속 절차에서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여러 곳 방문하고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금융자산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 통합 정산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본문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자산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금을 인출·정산하는 단계에서는 금융기관별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사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고,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권익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방문과 서류 부담을 크게 낮추는 3단계 상속 처리 절차다.
첫 단계로 상속인 전원이 정부24 등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자 합의를 진행하고 대표상속인을 지정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대표상속인 명의로 발급되는 상속자산 집금용 가상계좌에 금융자산이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합의한 상속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 계좌로 자금이 자동 분배되는 구조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며,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문 참여자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도 안내됐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상속자산 조회는 간편해졌지만 실제 정산 과정은 여전히 번거롭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유가족이 행정 절차로 추가 부담을 겪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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