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2025년 12월 16일 | 핵심뉴스 5박대영 기자

https://youtu.be/lgcI1q5DofU

① 민원·소송 상위권 캐피탈사, 채권추심 방식 논란 확산

“형사 절차가 협상 수단?”… 금융소비자 보호 논쟁 재점화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채권추심 넘어 형사 압박? 캐피탈사 대응 방식 도마 위
2. 민원·소송 반복된 금융사, 보복성 고소 의혹 제기
3. 차량 반납 조건 고소 취하 논란… 금융권 추심 관행 점검 필요
4.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캐피탈사 분쟁 잇따라

부제목 제안 3

• 민원 다발 금융사 A사, 채권 회수 과정 적법성 논쟁
• 형사 고소와 채무 조정의 경계선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실효성 과제로

기사 본문

민원과 소송 건수가 업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한 캐피탈사의 채권 회수 과정이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채무자들은 해당 금융사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형사 절차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사례에 따르면 차량 반납이나 채무 조정과 연계해 형사 고소 취하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채권추심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해당 금융사는 모든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형사 고소가 남용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의 실태 점검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금융사의 경우 내부 통제 강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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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가 안전을 지켰다”…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 확대

올해 25명에 약 1억 원 지급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생활 속 위법 신고, 포상으로 이어지다
2. 공익제보가 바꾼 현장… 경기도 포상금 1억 원 육박
3. 침묵 대신 신고, 도민 안전 지킨 공익제보
4. 위험을 막은 용기… 경기도 공익제보 성과

부제목 제안 3

• 불법·부당 행위 신고 활성화 성과
• 공익제보자 보호·보상 제도 주목
• 도민 참여로 행정 신뢰도 제고

기사 본문

경기도가 공익제보 활성화 정책을 통해 올해 총 25명에게 약 1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 속 위법 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신고가 실제 안전 확보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도에 따르면 제보 내용은 환경·안전·복지·행정 전반에 걸쳐 있었으며, 이를 통해 위법 행위가 조기에 차단되거나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호와 불이익 방지 조치를 병행해 제보 참여 장벽을 낮추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익제보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을 통해 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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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욕억제제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강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제도 16일부터 시행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다이어트 약 처방, 이제 이력부터 본다
2.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관리 기준 강화
3.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제동
4. 식약처, 마약류 처방 관리 고도화

부제목 제안 3

• 최근 1년 투약 이력 확인 권고
• 중복·과다 처방 예방 목적
• 의료 현장 자율 관리 강화

기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식욕억제제 처방 시 최근 1년간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도가 처방 제한이 아닌 예방적 관리 수단임을 강조하며, 의료 현장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있는 처방 문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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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8일 밤, 음주운전 봉쇄” 경기남부경찰 일제 단속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 총력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연말 술자리 이후 ‘전면 단속’ 예고
2. 경기남부 전역 음주운전 집중 단속
3. 하룻밤 방심이 사고로… 경찰 총력 대응
4. 도로 위 음주, 이번엔 피하기 어렵다

부제목 제안 3

• 12월 18일 밤 권역별 일제 단속
• 주요 도로·유흥가 중심 배치
• 사고 예방·경각심 제고 목적

기사 본문

경기남부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8일 밤 관내 전역에서 권역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와 유흥가 인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가시적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찰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 난폭 운전 등 위험 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모임이 잦은 시기일수록 음주운전 위험이 커진다”며 “단속은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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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별내선 감차 논란 확산… “도민 이동권 침해” 지적

도의회·시민 의견 배제 비판 제기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별내선 감차 논의, 교통권 논쟁으로 번지다
2. 수도권 교통 갈등 재점화
3. 감차 결정 과정 투명성 도마
4. 이동권 vs 운영 효율… 별내선 논쟁 격화

부제목 제안 3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공개 비판
•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문제 제기
• 교통 정책 결정 구조 재검토 요구

기사 본문

수도권 도시철도 별내선 감차 논의를 둘러싸고 교통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의회와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감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차가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 혼잡과 이동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 정책은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성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은 운영 효율과 수요 분석을 근거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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