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이해도 낮고 인권침해 빈번… 경기도 “제도 전면 손본다”

 

• 근로계약 이해 부족과 언어폭력·임금 문제 등 다중 취약성 확인
• 고용주·지자체 조사에서도 제도적 공백 드러나… 중개인 의존 여전
• 경기도, 내년 초 종합 개선안 발표… 인권보호 체계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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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 하는 인권침해”…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첫 분석

근로계약 이해 부족·언어폭력·초과근로 문제 여전
경기도, 내년 초 제도개선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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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농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인권보호 실태를 처음으로 종합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절반 이상이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 농가 방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계절근로자 419명(직접고용 336명·공공형 83명) ▲농가 고용주 126명 ▲시군 담당 공무원 34명 등 총 5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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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이해도 낮고 인권침해 노출 빈번

응답자의 78.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지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에 그쳤다.

근로자가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았다.

• 근로계약과 다른 작업장 배치: 14.3%
• 초과근로 수당 미지급: 13.3%
• 언어폭력: 11.1%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비율은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초과임금 미지급(35.4%), 언어폭력(29.1%), 숙소비 추가 부담(22%), 배치 불일치(21%) 등 주요 항목에서 직접고용 근로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경험자의 87.5%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도움을 요청할 기관을 알고 있다”고 답한 근로자 역시 41.9%에 불과해, 대다수가 사실상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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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지자체 조사에서도 ‘제도·지원 부족’ 드러나

고용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평균 근무시간: 9.2시간
• 휴식시간: 1.7시간
• 월 휴무일: 3일
• 평균 임금: 198만 원
• 숙식비 등 공제액: 19만 4천 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는 농가는 58.4%였으며, 이 중 **출신국어로 제공되는 경우는 39.2%**에 그쳤다.

근로자 숙소는 ▲일반주택(36.8%) ▲임시 가건물(22.8%) ▲고용주 부속 숙소(15.8%) ▲원룸(11.4%) 순으로 조사됐다.

시군 공무원 조사에서도 현실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 “담당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 76.5%
• “브로커·매니저 등 중개인에 의존한 적 있다” → 24.2%
• 출신국어 번역자료·통역 제공률: 71%, 그러나 담당자 1명 지자체는 지원률 더 낮음

또한 중개인 비용을 냈다는 비율은 국가별로 크게 달랐는데, ▲라오스 79.4% ▲베트남 6.7% ▲캄보디아 7.4%로 조사돼 특정 국적 근로자들이 구조적으로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겪는 현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계절근로자는 재고용이 중요하다 보니 피해 사례를 말하기 어려운 시스템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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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종합대책 마련한다”

경기도는 올해 고용주 796명을 대상으로 노무·인권교육을 확대하고, 3개 시군 공공형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근로계약 이해도·언어 접근성·안전·중개인 문제 등 전체 체계를 아우르는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 내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누구나 경기도 인권센터를 통해 상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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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근로계약 이해 부족과 언어폭력·임금 문제 등 다중 취약성 확인
2. 고용주·지자체 조사에서도 제도적 공백 드러나… 중개인 의존 여전
3. 경기도, 내년 초 종합 개선안 발표… 인권보호 체계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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